[논평] 농어민위원회, 농업농촌과 식량주권에 대해 실효적인 계획하나 없는 한국판 그린뉴딜은 성공할 수 없다.

어제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 형식을 빌려 거창하게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온갖 현란한 수식어와 거창한 계획을 밝혔지만 심각한 기후위기에 따른 가장 큰 현안인 식량주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태양광설치지원이나 유통 디지털화등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업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그린뉴딜 10대 과제’에서 농업농촌분야가 제외되었기에 크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세계화,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하면 농식품부의 무능함과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빚어낸 농업.농민 홀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 영향으로 식량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임에도 식량자급과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 배제되었다는 것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정홀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모습은 식량자급률 70~80%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EU)판 그린뉴딜정책인 ‘그린딜’ 농업분야 계획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란 대응책을 세운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기록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축산·양식부문에서 항생제 50% 감축 △유기농업 비율을 유럽 농지의 25%까지 확대 △EU 농업예산의 40%를 기후위기 관련 영역에 사용 △직불제에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내용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OECD국가 중 농약,비료사용량 최고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환경 친화적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농정개혁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환경, 일자리, 균형발전, 식량주권, 삶의 질과 관련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농정분야 그린뉴딜정책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판 그린뉴딜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 국민 앞에 정중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5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