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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본부, 세계노동절을 맞아-노동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 코로나 사태에서 누구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반성해야

오늘은 세계노동절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코로나19라는 국제적인 재난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이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계부양자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아이 돌봄도 하며 일하기에는 시간제가 적합하다’며 여성들을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에 내몰았던 것이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성의 일시휴직은 남성에 비해 전년동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된 임시, 일용직은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되어온 여성 노동자들은 더 큰 불안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가 누구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공 영역에서의 돌봄 책임 역시 가정으로 맡겨졌다. 이러한 현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여성은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당당하게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수고용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도 개정에 힘쓰겠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총합이기도 한 성별임금격차 역시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몫을 다 해내겠다.

코로나19가 해고나 임금삭감의 면죄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큰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상을 정의당 여성본부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2020년 5월 1일
정의당 여성본부(본부장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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