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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본부, 등록금과 입학금 반환 목소리 외면한 교육부 유감

26일 교육부가 코로나19에 관한 대학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에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등이 있을 뿐, 지금 당장 비대면 강의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미 대학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강의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부실한 비대면 강의와 실습 및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입학금 역시 문제다. 상당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 등이 취소된 점을 고려한다면 입학금 또한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금과 입학금 반환을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적극적인 반환 권고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등록금 반환 문제에 손을 놓았다. 교육부가 등록금과 입학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셈이다.

정부는 대학당국에 등록금과 입학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적어도 다음 3차 추경안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등록금과 입학금 반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의당의 학생위원회는 대학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소속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28일
정의당 청년본부 (본부장 박예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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