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규모 국책사업 조속추진’이라니? 한국형 뉴딜이 ‘토건’ 뉴딜인가?(생태에너지 본부)
-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에 대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논평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형 뉴딜 추진단’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형 뉴딜의 상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발언 이후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중단되었던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사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대규모 공항 건설이나 각종 개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규모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 등을 뒤로 한 채 코로나19 경제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극복 방향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정의로운 복원’을 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대두되어 오던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과제를 경제 활성화 문제와 연결 지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계획이 속속 수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겉으로는 ‘디지털 뉴딜’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이루려는 계획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이전 세계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항, 도로, 항만 등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던 것은 20세기 초반에 하던 전형적인 ‘토건 뉴딜’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닥쳐올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 같은 ‘토건 뉴딜’ 사업이 아니라,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말로만 환경과 기후위기를 외치며 이름만 ‘그린’인 계획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아까운 재정을 허비할 뿐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할 방법은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프라 확대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되지 못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역시 민간에 맡겨져 있을 뿐 진척도가 낮다. 이들 사업은 그간 대한민국에 씌워졌던 ‘기후 악당’ 딱지를 떼고 기후위기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름도 애매한 ‘한국형 뉴딜’ 계획을 정의로운 전환과 정의로운 복원 원칙에 입각한 ‘그린뉴딜’ 정책을 바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8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 (02-2038-0103 / 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