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위원회)

4월 20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인의 날이며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장애인 주간이다. 1972년부터 ‘재활의 날’로 시작하여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2000년경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인간의 성장으로 보면 20년이 지나 성년이 되었고 장애인의 날은 40년이 지나 장년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모법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일상으로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사소통, 정보접근, 방역체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난 안전체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꼭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 상황 외에 홍수, 화재, 지진 등 사회적, 자연적 재해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도 정치인과 비장애인이 주인공이 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홍보성 들러리로 동원이 되는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날을 정한 취지와는 반대이다. 장애인의 날과 장애주간으로 정한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Disability pride parade를 시작해야 한다.
 
2020 총선과정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각 당에서 장애인후보 결정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선거유세, 선거방송 등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쉽게 정의당은 장애당사자 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하지 못했다. 그래도 다른 정당에서 20대 국회보다는 더 많은 장애당사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 각 정당 내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총선이후 장애정치의 과제는 장애주류화를 통해 장애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나가야 한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