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예고된 경제 위기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IT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ㅇ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소외 대책 마련
ㅇ 코로나19 경제 위기, 해고 및 일방적 권고사직 금지
ㅇ 포괄임금제 및 특별연장근로 철폐
ㅇ 중소게임사의 긴급자금 수혈, 게임 시장 다양화·공정화
ㅇ SW 시장 질서 정상화를 통한 상생발전 유도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기는 언제나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예측불허로 가중되는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노동권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IT업계와 게임 산업계의 노동자와 정보격차로 인한 차별에 내몰린 디지털 소외 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은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IT 노동자와 게임 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는데 힘쓰려 합니다.

  첫째,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 보급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도 정보격차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많은 가정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교육의 영역에 있는 이상, 국가가 적극 나서서 온라인 교육 환경 사각지대를 찾아서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대면 접촉을 피해 쿠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령층 등 소외 계층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 운영 체계를 전환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단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의 교육 자원과 인력을 연계해 정보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체계부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조정하는 범부처 총괄 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요 IT 정책 수립에 앞서 디지털 소외 및 정보격차 유발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제도를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를 틈탄 일방적인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를 막고, IT·게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와 특별연장근로를 철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지원은 ‘고용유지, 기업임원보수나 배당 자사주 매입 제한'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자금투입은 일방적인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그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IT·게임 업계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일방적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IT산업과 게임 업계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도 막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명문화하여 ‘공짜노동’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뛰어넘는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해 소위 ‘크런치모드’를 근절하겠습니다. SW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노동부에 포렌식 장비와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공짜야근’을 완벽히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감독관의 IT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IT·게임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 경영비리가 날로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여 법제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창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소게임사에 자금난을 적극 해소하고 게임 시장을 다양화·공정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액 중 게임 분야의 몫을 2배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소게임사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게임산업발전상생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IT노동자, 중소게임사, 대형게임사, 퍼블리셔 그리고 정부가 지혜를 모아 함께 잘 사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1인 개발자에게는 현재의 앱 수수료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퍼블리싱 업체와 개발사 간 이익배분비율도 불공정합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이익배분비율을 공정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분식회계 등의 법령 위반이 없고, 일정한 실적과 성과가 있음에도 실패하는 이른바 ‘성실실패’를 지원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춘다면, 게임 산업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SW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상생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소프트웨어 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금액의 50% 이내에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부족합니다. 공공이 먼저 공정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공공 SW 용역 발주 시 하도급 제한 비율을 강화하고, 재하도급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SW 산업진흥법에 공정계약 및 표준계약서 활동 규정부터 신설해 넣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까지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IT 프로젝트에서 일괄발주를 최소화하는 한편 SW 분리발주를 원칙화하고, 소프트웨어 단가 산성의 체계를 개선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염 확산이 꺾여서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교육, 거래는 이전에 비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은 과거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온라인 환경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IT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원내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조금 천천히 달려도 낙오하지 않도록,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를 앞두고, 정의당은 IT 노동자들의 더 큰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