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논평] 이제는 학부모들과 급식 농가도 챙겨야 할 때, 3개월 유급돌봄, 농산물꾸러미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본부)
[논평] 정책본부, 이제는 학부모들과 급식 농가도 챙겨야 할 때, 3개월 유급돌봄, 농산물꾸러미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정부가 개학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아직 코로나19 재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들을 돌봐왔지만 한계에 이른 시점이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까지 챙겨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챙겨야 할 때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장 부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급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 3개월 유급돌봄 7.2조 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 농산물을 재배해온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음식업 판매 위축으로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 연기는 농가에게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개학 연기로 인해 폐기 위험에 놓인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해 취약계층 126만 명에 3개월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1,505억 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빠진 농가도 살리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학 연기는 부득이한 결정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눈앞이 깜깜해지는 막막함과 마주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학부모, 급식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공동정책본부장 김병권)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