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코로나 위기, 재벌·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촉구한다

- 재벌 대기업 총수·임원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결단이 필요
- 항공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할 대책마련 절실해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정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한진그룹 故조양호 前회장이 지난해 수령한 보수 및 퇴직금액이 7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서는 해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스타항공은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에게 4월 1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벌 및 대기업이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노동자들을 희생하며 살아남은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으로 인한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고스란히 세대를 이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관광서비스업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돌파할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동부터 나선 일부 기업들을 보면 영락없이 지난 IMF 외환위기의 반복이 될까 우려됩니다.

과거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해고로 살아난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 해고는 살인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합니다.
노·사 간의 대타협을 통한 고통분담과 대기업 재벌 총수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도 조삼모사식의 재정지출이 아닌 국채발행과 추경 확보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부양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는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곳간을 풀어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JFK 공항에 혼자 남겨진 이후, 재벌과 대기업의 추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민주노조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민들께 정치를 통해 고통 분담과 상생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재벌의 홀로 살아남기를 끊임없이 감시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노동자와 한국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논의하며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