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본부, 사실상 1인당 40만 원 이하의 정부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하위 70%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끊어진 소득과 수입을 긴급 보전하기 위해 정의당을 필두로 각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한지 한 달이 넘었다. 전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생계지원을 하기로 나선지 이미 오래다. 정의당은 어제도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매우 늦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치고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00만원 지급을 강조했지만 이는 하위 70%로 선별된  4인 가구 기준일 뿐이다. 정의당은 선별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가구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100만원 비상생계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선별의 잣대를 들고 나와 신속한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금액 규모도 개인 기준으로 할 때 최대 40만 원(1인 가구)이고, 5인 가구 이하면 1인당 20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 이 조차도 지방정부가 20%를 분담하는 조건이다. 이는 1인당 52만7천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의 사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이 하위 90%에 대해서 성인 1인당 1,200달러, 아동 1명 500달러를 재난수당으로 지급한 것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중앙정부 총 예산은 7조 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4% 미만이다. 이를 모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해도 부채비율이 1%도 오르지 않는다. 결국 정부는 가구 기준으로, 그것도 전체 가구의 약 16%밖에 안 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숫자를 맞춤으로써 지원 금액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을 충분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치 재정여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여전히 정부가 이 위급한 시기에도 '재정건전성 함정'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의당의 주장은 국민 모든 개개인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지, 국민 각자에게 20~40만 원을, 그것도 지방정부와 분담해서 주자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7조1천억 원의 2차 추경을 한다면, 다시 3차 추경, 4차 추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의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공동정책본부장 김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