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안보특별위원회,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군 장병과 같이 생활한 장병들을 격리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다행히 특별한 증상은 안보인다고 하나 가족을 군에 보낸 국민의 입장에선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한 것이기에 더욱 철저한 조치와 예방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일부터 2020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청년들의 군 입대를 위한 당연한 절차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금 그 부모나 가족에게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지사다.
 집단 합숙을 하고 여러 훈련과정 중 밀접한 접근이 이뤄진다는 특성이 그 걱정을 키우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장병 800여명을 격리조치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본인은 물론, 일가친척이나 지인이 중국이나 인접국을 방문했던 장병들에 대한 사전조치였다니 안그래도 걱정스러웠을 국민의 입장에선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젠 이와 같은 일시적 조치만으로 군을 방치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사스와 메르스 등 이전에 접할 수 없던 신종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과 위험성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다.
 다행히 우리 국민에게, 특히 국방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큰 위협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유행할 때마다 노심초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군 내 의료시설이 부족함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 길어지거나 호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군을 격리할 것이 아니라 지역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의료기관과 군 당국이 함께 우리 장병의 보건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사보안을 이유로 군을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과오를 숨기고 축소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제 민간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군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군의 본연의 임무인 국방과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