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성과없는 핵발전소 수출 10년, 핵발전소 수출 ‘희망 고문’ 이제 그만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 안전의 날’로 복귀시켜야
- UAE 핵발전소 수출 10주년·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에 즈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논평

오늘(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1995년부터 9월 10일을 ‘원자력 안전의 날’로 제정하여 원자력 안전 분야 종사자와 관련자들을 포상하던 행사가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바꾸고 UAE 핵발전소 수주에 성공한 날인 12월 27일로 날짜까지 바꾼 것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UAE 핵발전소 수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핵발전소 30기 수출을 달성하겠다며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UAE 핵발전소 수출 이후 핵발전소 수출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핵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문재인 정부 임기는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핵발전소 사고, 안전한 처분이 힘든 핵폐기물 문제 등 핵발전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로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4기 이상 짓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도·러시아·한국·UAE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하다.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예전에 인허가되어 공기 지연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 문제로 중국 핵발전소 건설 시장에 입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러시아에는 자금력과 외교력에 밀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핵발전소 세일즈’라는 이름으로 핵산업계를 달래는 제스쳐를 계속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수출은 사실상 어렵다. 설사 일부 나라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존속될 지는 의문이다. 계속된 판로가 없다면 산업은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희망만 품게 만드는 것을 보고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 핵발전소 수출 지원은 일종의 ‘희망 고문’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에 장관이 참석하냐, 차관이 참석하냐에 관심을 쏟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 고문’을 멈추고 원래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을 ‘원자력 안전의 날’로 바꾸고 날짜와 행사도 원자력 안전 분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 (02-2038-0103 / 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