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논평

오늘(23일) 일본 경제산업성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방안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공청회를 통해 지층주입, 해양방출, 수증기방출, 수소방출, 지하매설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들 5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을 결정할 것인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해양방류’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유포시켜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을 해양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해양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류될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전·현직 지자체장들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의 결정은 그간 일본 정부가 밝힌 해양 방류 결정으로 한 발 더 다가간 것이다. 그간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오염수 저장 탱크 증설 등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방사성 물질 방출 날짜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국 오염수 저장 탱크 포화를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중단하고 저장 탱크 증설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인근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히 일본 정부를 강제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왔던 ‘정보 교환’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동아시아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와 해결방안 촉구 노력이 더 있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 (02-2038-0103 / 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