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기후위기시대, 회색 뉴딜 계획 세운 문재인 정부
- 2020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논평

어제(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민간·민자·공공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그린뉴딜 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극복이나 사회 불평등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100조 원 투자 계획 첫 페이지 첫 투자 내용이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환경규제 강화로 석유화학공장 허가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마른 수건을 짜는 느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환경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석유화학공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체적인 계획 측면에서도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기후위기 극복과 거리가 멀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도 휘발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각종 건설 계획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위기 극복보다는 건설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각종 민자 사업 내용에는 물 기업 육성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발표는 ‘회색 뉴딜’ 계획에 불과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비상’을 선정할 정도로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인식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은 크다. 유럽연합이 기후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전 세계 1,261개 지자체와 의회가 기후비상사태 선언에 참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은 너무나 태평하다. 심지어 이번 계획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그나마 부실했던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고탄소 회색성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 (02-2038-0103 / 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