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어민위원회, 오늘은 24회 농업인의 날이다.

일 년 동안 생명산업을 일구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업인의 날을 제정한 취지에 맞게 계속되는 농업재해와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지친 농민들이 이날만은 마음 따뜻한 날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농업인의 날을 자축할 만큼 여유도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 품목에 계절적으로 나타나던 가격폭락이 전 품목에 걸쳐 연중 계속 발생하여 농가경제의 위기와 함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 공동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정부가 맺은 54개국 16개의 FTA 가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혁명적 농정전환이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농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와도 사전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 없이 주권국가의 권리로 지켜온 농업분야 WTO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미국대통령의 협박 한마디에 넘겨줌으로써 농업을 회생불능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OECD선진국의 대부분 나라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농업인의 날이 아닌 12월 연말에 농정비전을 선포한다고 한다.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아선 상황에서 얼마나 개혁적인 계획이 나올지 또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개혁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은 대통령이 구중궁궐에서 잘 짜인 각본에 따라 화려한 잔치를 여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동네 정자에서 막걸리 한 사발 놓고 농민들의 애환을 경청하는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정의당은 그 동안 농민들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민기본수당’을 제도화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쌀목표가격 현실화, 품목별 가격안정대책 수립, 농어업 예산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이 생명산업을 지키는 창고로, 지속가능한 삶의 근거지로 온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땀 흘려 일하는 생산농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11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