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본부, 비정규직 문제 역행하는 한전산업개발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외주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이 고 김용균님 사망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 위원들에게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위원 개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고 김용균님의 억울한 죽음으로 공론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주체가 오히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위원들에게 사실상 ‘협박’을 한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9월24일자 한전산업개발 사장명의의 공문에는 “행정부의 내부지침으로 (직접고용 방안을) 추진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업가치 급락에 따른 주주의 소송, 외국인 주주의 차별 문제, 소액주주의 민원, 간접인력의 실업 등으로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결의를 한 협의체 위원에게도 손해배상과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산업개발이 전범기업 변론으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김앤장의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발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한전산업개발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비정규직 없는 현장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