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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폐지로 탈핵이 목적지임을 분명히 해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된다. 정의당은 1년 전 핵발전소 스물네 기중 여덟 기가 가동을 멈춰도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기에 핵발전소를 더 지을 이유가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자고 요구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탈핵과 한 발 멀어졌다. 여전히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고, 해외 핵발전소 사업은 적극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핵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집권여당은 비겁한 침묵을 한 결과이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진흥이 되어서도 안 된다.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인 지금,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만든 이 기념일은 핵마피아의 적폐일 뿐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이런 기념일 챙기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핵발전과 화력발전 사업비중을 크게 줄어야 한다. 나아가 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빨리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원자력에 여지를 남기지 말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폐지와 핵발전 중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탈핵은 도래지가 아니라 목적지임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8년 12월 28일
정의당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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