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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 [건강정치위원회]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의료비 및 사보험 동향분석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자료에서 보건의료비지출, 교육비지출, 사보험지출 등의

자료가 있어 이를 분석하여 관련한 사업을 해보기 위해 박원석 의원실(박선민보좌관)과 논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후 자료가 입수되고 분석이 되면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논의중인 자료입니다.

 

 

 

가계동향 조사 분석틀(2002년 자료, 2인이상가구 기준)

  

1. 가구 지출에서 교육, 의료, 사보험 지출이 90여만원 차지, 전체 지출에서 비중 증가(시계열분석).

 - 외국과 비교 가능?

- 사회복지확대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

- 낮은저축률, 노후대비부족 등의 원인이 되는 지출.

  

2. 사교육비 지출

 - 소득간 심각한 격차. 1분위 - 93천원. 5분위 - 612천원.

- 공교육강화로 해결.

- 공교육의 소득재분배효과(자료?)

 

3. 보건의료비(사적) 지출과 건강보험료의 역진성

 

- 사적 지출은 공적 지출에 비해 소득역진적.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증가 커.

 보건지출 : 1분위 - 113.4천원. 5분위 276.2천원

건강보험료 : 1분위 - 39천원. 5분위 185.8천원

 

*건강보험는 사업주와 국고가 추가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대비 지급률(180%)

 

* 보건지출의 편차

: 연간 100만원이상 가구%, 연간 500만원이상 가구%, 연간 1000만원이상가구 %

: 파국적 의료비(가처분소득의 40%) 지출가구 %. 소득격차별.

 

4. 사보험의 팽창

 

- 가계지출에 사보험은 수수료(69,817원)만 반영, 실제로는 397,674원임.

- 사보험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

사보험지출(총): 1분위 133,615원. 5분위 709,467원

연금보험지출 : 1분위 11,351만원. 5분위 170,010원.

 

- 사보험시장은 허술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반.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켜.

 

- 정부의 사보험 정책은 사보험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사회양극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

 

- 사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조세정책(금융, 보험 소득공제)을 폐지해야..

  

5. 소득관련

 

-가계소득 증가와 GDP 증가와의 상관성

- GDP증가보다 못미치는 가계소득 증가... 낙수효과 효과없다?

 

-근로소득의 양극화 심화

- 5분위소득/1분위소득 차가 5.3배(2003)에서 5.7배(2012)로 증가

- 소득격차의 해소방안 필요, 비정규직 등

 

 

대응방향

 

- 비판지점과 가능한 대안(입법발의 포함)을 같이 제시

- 대응시기 : 국감?

 

추가관련자료

 

- 국세청

     - 개인, 연금저축 납입총액, 소득공제총액, 세금감면총액(소득별)

     - 보험료(사회보험, 민영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총액(소득별)

- 2003~2012년 마이크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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