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청년들과 주거 정책

청년들의 주거불안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만 19~29세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약 194만 원이라고 한다. 이 중 월세를 사는 30세 이하 청년들은 소득의 22%를 주거비에 쏟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청년 가구 중 22.6%가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중이다. 이른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면적(1인당 14m2)보다 좁거나 필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단 뜻이다. 전 세대의 주거 조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유독 청년 가구 주거빈곤율만 높아지고 있다.(서울 청년 1인가구 5명 중 2명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6000341)
 

내집마련의 현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리고 국민의 82.5%는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01&call_from=naver_news)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2017년에 들어서야 OECE 평균인 61.1%에 달했다. 점점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은 집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사람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평균 12년의 기간과 3억 9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직장인 60%는 ‘재테크족’…‘예적금’가장 많이 해”;http://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90858&listType=news&category=10&keyword=%EC%A7%91&menu=1&page=1) 내 집 마련이란 꿈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거기다 정권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마냥 들쑥날쑥되기 일쑤다. 점점 부동산 시장에 투기성이 짙어지는 탓도 있다. 주거 목적 구매도 있지만 재테크 수단으로써 안전한 실물 자산이라는 부동산의 특징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쉽사리 전망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까지 내몰린 청년들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들이 있다.
 

시행중인 정책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들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313/DTL.jsp)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만 19~34세의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혹은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가 신청 가능하다. 가입하게 되면 2년 이상 10년  이내 최대 3.3%의 높은 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까닭에 내 집 마련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조건으로 직전연도 근로소득 전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학생이나 무직자는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36243)
 

두 번째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정책이 있다. 앞서 말한 경우처럼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것이다. 금리는 보증금 1.8%, 월세는 1.5%이며 한도는 각각 3500만 원과 960만 원까지이다. 대출 기간 또한 최초 2년에서 4회 연장으로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다른 일반 대출 상품들에 비해 좋은 조건들이 붙어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출인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단 점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9 최저시급 연봉이 20,943,720원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다.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택의 구조가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24개의 주민공동시설도 함꼐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도 높다. 다만, 공공주택이다보니 층간소음이나 주택의 허술함 등 고질적인 문제도 존재한다고 한다. 일반 젊은 층의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 1명당 2년이 연장되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공급주택 시공사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55/DTL.jsp)에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인 행복주택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있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각 정당이 내건 공약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정당별 청년 주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공약/http://theminjoo.kr/pledgeDetail.do?nt_id=&bd_seq=71311
 

먼저 대한민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주거부담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는 원래의 자격요건인 4인 가구 중심에서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난 확대 대상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염려될 뿐이다.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란 점은 아쉽다. 그 밖에 ‘안심 택배함 제도’ 와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확대 및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단순히 주거 자체에 그치지 않고 1인 청년 가구의 안전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안심주택과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셰어하우스 거주 청년층에 독립세대주 권한 부여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안심주택은 당선 향후 5년간 매년 5만 호씩 총 25만 호를 공급하고, 행복연합기숙사는 당선 향후 5년간 6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없이 단순한 수치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들이 있다. 셰어하우스 거주 청년층에게 부여한다는 독립세대주 권한은 동시에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을 부여받는 것과 같다. 오롯이 혼자 부담하기 어려운 주거비로 인해 셰어하우스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주거지를 국민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청년 주거 공약

            
바른미래당의 공약/http://bareunmirae.kr/kr/policy/archive.php?bbs_data=aWR4PTc5NDgmc3RhcnRQYWdlPTAmbGlzdE5vPTU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wb2xpY3lfYXJjaGl2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bgu=view&code=policy_archive
 

바른미래당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전ㆍ월세 부담으로 독립을 포기하거나 원룸촌과 반지하 등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사정을 잘 짚은 것이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이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바로 ‘친육아주택인증제도’라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주택의 품질과 넓이에 대한 기준, 전국 공공ㆍ민간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친육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도입하면 청년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인 출산율 저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친육아주택인증제도를 도입하면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다른 주택들과 달리 살기 좋다는 점을 검증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집주인은 자연스레 집값을 올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금전적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작 친육아주택이 필요한 신혼부부는 주거비 부담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정의당 청년 주거 공약
                 
정의당 정책자료실/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5756&page=1&keycode=subject&keyword=%EC%B2%AD%EB%85%84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대와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는 기숙사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저히 낮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고려하여 대학생을 위한 주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단, 지자체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포로 돌아가버린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서울(서대문구 홍제동)과 대구, 부산 정도밖에 없다. 확대를 추진한다고 해서 과연 나머지 지자체가 협조해줄지 미지수인 것이다. 제정하겠다고 밝힌 1인 가구 지원 조례에는 주택 공급 지원 및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자녀를 지원해줘야 하는 부모들의 자금 사정도 고려했다. 부모들의 세액공제 확대와 2천만 원 미만 월세 보증금에 연 2% 이하의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청년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족들의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정부와 정당들이 청년들의 주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인지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예산 집행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효과는 미비하단 것이다. 터무니없는 내용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있기도 하다. 또는 정작 잘 만들어지고 시행된 제도에 제한이 많아 신청조차 녹록지 않은 경우가 잦다.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잘 만든 정책이 잘 쓰이기 위해선 더 잦은 홍보를 통한 주거정보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불만도 신속히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나 다름없어진다. 정부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김민경 기자, alscjstk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