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책연구소/해피데이 고창 공동칼럼]

경제침체와 지역격차 확대되는 전북경제 위기, 균형발전 전략은?

고광용(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북은 도시, 농촌, 산촌, 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도시지역, 도농통합지역, 농촌지역, 농·어촌통합지역, 산촌지역 등 지역유형이 각기 달라 획일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지역경제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7년 전국 인구대비 전북인구(185만명)는 약 3.6% 수준인데, 전북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약 2.9%에 불과해 전북경제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한국거래소 전북지역 상장법인은 23곳(익산7곳, 군산5곳, 전주4곳 등 고창 없음), 전국 2,194개사 중 1%에(17개 광역시도 중 12위)에 불과하다. 그만큼 전북의 산업발달이 더디고 경쟁력이 낮다. 상장기업이 많을수록 세수확보에도 유리한 데, 전북이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이유이다. 게다가 괜찮은 대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 지난 4년 간, 전북농민의 순부채는 약 472만원이 증가하여 전북농민의 삶은 팍팍해졌다. 전북도민의 희망이었던 새만금은 1991년 간첩사업 착공 후 27년이 지났으나, 개발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매립에 따른 비산미세먼지만 날리고, 새만금호는 5~6급수로 썩어가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서식처가 사라져 어업생산량 70% 감소, 어업누적손실액 7.5조원(추정)으로 전북어민의 삶도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14개 시군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도시·도농통합 지역인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농·산촌 지역인 고창·정읍·진안·임실은 하락세다. 특히, 군산경제는 현대중공업·한국GM 폐쇄로 최근 급격한 하락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도내 지역경제격차는 ‘13년(3.36조원)에 비해 ’15년(3.63조원)에 2,700억원 이상 더 벌어졌다.

지방선거 끝난 현 시점에 14개 시군 균형발전 비전과 도시·도농통합지역, 농산어촌 간 상생방안이 절실하다. 첫째, 전북도지사·14개 시장·군수 전북균형발전협의체 구성, 전주·익산·군산 등 도시지역 중심 출연 전북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하후상박 투자가 요구된다. 둘째, 새만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해수유통 등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미래 전략적인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자동차·4차산업 육성이다. 셋째, 중부 평야지대, 동부 산악지대, 서부 해안지대로 나누어 특화된 경제산업 전략이 요구된다. 마을공동체회사·마을기업 등을 분야별로 통합하여 주민기업화 후 친환경스마트농업·마을공동농장 조성으로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과 이익공유 모델 도입이 요구된다. 학교·공공급식의 도내 농산물 자급률 제고와 더불어 시군별 특화된 농·산·해산물의 수도권·도심지역 유통(직거래장터·농가레스토랑) 지원 등이 필요하다. 군산·부안·고창 등은 전북서해안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전북힐링해안도로 개발 및 노을전시관과 건강 365계단 설치, 전북명품서해안투어 10~20% 할인패키지 구매 어플 제작 등을 제안한다. 넷째, 도시지역 원도심재생 원칙은 녹지공원 조성,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주민 문화공간 등 공공기여율 최소 50% 이상으로 하고, 주민공동체가 살아있는 생태문화 공간화를 제안한다.

전북 균형발전 재원은 지역별 전략적·창의적 기획으로 10조원 수준 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문체부(관광자원 개발), 농식품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해수부(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산림청(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행안부(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등,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농식품부(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포괄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각 사업별 지방비매칭은 전북상생협력기금으로 재원조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