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타임스 2018-13호] 경남 청년들, 구태 정치 바꾸기 위해 나서다!
경남 청년들, 구태 정치 바꾸기 위해 나서다!
경남도당 지방선거 승리 전진대회서 당선 결의 다져.



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선거 승리 전진대회 사진. 왼쪽 3번째부터 강동현 그다음 김수현, 오른쪽 4번째 노현범 당원.


오는 6·13지방선거에 전통적인 보수지역 경남에서 3명의 청년당원들이 정의당 청년후보로 출마 선언했다.

인터뷰 게재순서는 거제시의원 가 선거구 노현범 (34), 강동현 (28) 청년 당원 순으로 게재되며, 이들 세 명의 시의원 후보가 인터뷰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다.

노현범 후보

질문1) 이번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3월 19일경, 근무하던 부서에서 쫓겨났습니다. 출근하니까 부서가 바뀌어 있었죠. 인사 CRP라고 해서 사실상 인사 대기를 하는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순간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불법변경에 따른 고발을 검찰청에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뿐이었죠.
인사 대기를 하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당함에 정당하게 저항했지만 그로 인해 다시금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못 합니다. 아니, 싸울 수 있지만 이겼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은 끝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청도 법원도 도와주기엔 너무 멀고 감내하기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생각했죠. 문제는 "인사권"이었습니다.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은 거의 무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사여탈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있게 됩니다. 노동자는 사실상 급여에 종속된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첫째로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불어, 경영자의 폭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였습니다. 정치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거죠.
결국 계기라고 한다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대한항공에서 조현민 전무의 물컵이 직원들에게 촛불을 들게 한 것과 같이요.

질문2)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지역 노동문제와 해결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 노동문제는 매우 복잡한 현안입니다. 거제의 노동문제는 조선업과 그와 관련된 제조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광업 역시 거제의 산업의 일부지만 사실 체감상으로 느끼는 것은 10%도 안되죠. 저는 "조선업의 부활이 (노동이든 민생이든) 해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선업의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을 원하는 인력대비 고용을 필요로 하는 인원의 숫자가 적어서죠. 그런데 거제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은 노동을 원하는 인력을 더 늘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조선업희망센터).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약화시킵니다. 신규로 고용되는 인원들의 임금이 저하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이는 노동자를 위해서도 거제경제를 위해서도 심지어 조선산업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당장의 고정비 절감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통해서 경쟁 국가의 조선산업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현재의 노동환경은 무법천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열정페이의 강요, 안전관리 소홀, 산재은폐와 실적조작, 분식회계 같은 것들이죠. 이런 사안들은 회사의 건전성을 해쳐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역시나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인 셈이죠.

 저는 다음 산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봅니다. 우선, 시에서 조선 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산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조선업의 침체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도 커지는 현상을 잡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다변화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조선업 희망센터 교육의 다변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재를 구하기 쉽게 만들어 내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획일화된 거제의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균형을 일구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접근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멀리 보고, 바로 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3)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삶 자체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복지를 실현한다기보다는 삶 전체에 녹아 들어가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통한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례로,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는 3만여 명의 인구가 있고 여러 단지의 아파트들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단 두 개입니다. 단지 간 거리가 멀어 부모들은 자식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통학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차를 태워주는 번거로움도 있을 지경입니다. 이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시민의 삶을 고려하기보단 건축업자의 수익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명품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명품 삶이 아닌 셈이 되었죠. 거기에 밀집된 주택단지들로 인해 교통지옥은 매번 반복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거제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들에 모두 일괄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시장의 행정허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조례를 통해 안전 우선 설계 적용 및 교통 영향 평가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시의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는 많은 부분 잡을 수 있겠죠. 통학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를 조건으로 허가를 보류한다면 건설사는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 통학로 확보를 진행할 겁니다. 이 혜택은 시민들의 삶의 질로 돌아올 거겠죠. 이게 무슨 복지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발생한 초등자녀의 통학문제로 통학버스 노선을 증대하고 이를 운영하는 복지 비용을 편성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지만 복지 비용으로 잡힐 겁니다. 진정한 복지는 복지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4) 지역 상황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임하는 각오가 어떤지 한마디 해주세요.

 진보란 다양성을 확보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면 상생을 전제로 모든 일에 겸허하게 대하고자 합니다.

질문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는 매우 이례적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힘을 인지했고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기보단 우선 당면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유권자 스스로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당락의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고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책임있는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투표해주세요.


강동현 후보

질문1) 이번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난 8년간 노동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왔으며 근무 과정에 노사 협의 노동자와 사업자 측의 임금 및 복지 협상에 나서면서 정의당 비상구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후 기업체의 갑질에 대해 불만을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체의 노동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이런 것을 좀 알리고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2)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지역 노동문제와 해결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대기업들의 갑질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각종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주는 납품가를 무리하게 절감해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점차 사라지고, 그로 인해 자금의 여력이 안 돼 인건비도 줄여 결국엔 대기업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조보다는 협력업체와 함께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임금 격차를 줄여 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물론 회사의 생산성도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상하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관계 재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노동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3)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마하는 지역은 농민·노동자가 많습니다. 창원시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북면·동읍·대산면 등이 속해 있어 농민도 많고 북면 신도시의 새로 유입된 노동자도 많고 의창동에 자영업자 등 다방면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른 지역처럼 특정 계층이 많다기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과 독거어르신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질문4) 지역 상황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임하는 각오가 어떤지 한마디 해주세요.

 창원시 가 선거구는 보수정당의 텃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진보 후보자가, 젊은 청년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어 추후 이런 친구가 있었다’, 혹은 ‘불모지에서도 도전하니 당선된다’는 것을 보여줘 차후 친구들과 동생, 후배들에게 도전할 기회와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 바쁜 의원들과 달리 제 가족·친구·동생·형님·누나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공부하기 좋은 지역, 누구나 불이익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후보들 인터뷰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 각자의 모바일메신저로 질문을 전송하고 답변을 전송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청년후보들 다 본인이 노동자로 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고, 노동의 문제점을 보고 여러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면으로나마 인터뷰를 해봄으로써 느낀 것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당당한 나라”라는 당의 구호가 무색하지 않을 당당하고 패기 넘치는 후보가 많이 보여 좋았다.

정의로운 청년기자단 이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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