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공 부문 임금, 정확하게 공개돼야
김형모 미래정치센터 정책자문위원
한국의 공무원·교사·공기업 직원 등 공공 부문 정규직은 '현대판 양반'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청년 수십만 명이 기약 없는 수험 생활에 매진하는 현실이 방증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안되는 나라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과 복지 포인트 등을 제외한 공무원 평균 월소득이 510만원이며, 교육공무원은 544만원이다. 공기업 임직원은 당연히 더 높다. 고임금, 종신 고용, 특권 연금 그리고 갑의 지위라는 '4종 세트'는 자기 노력의 산물은 아니다. 공공 부문이 갖는 권한과 독점에 기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더 많은 소득을 위한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출장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25만원 이상 출장비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출장 갔다면 하루 4시간 및 12km 초과 장거리는 월 12일, 근거리는 25일에 해당한다. 근무일이 모자라 주말까지 출장 갔다는 얘기니 허위 청구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다. 휴일에 택시를 타고 와 수당을 챙기거나 일과 후 식사나 개인 용무 후 사무실에 들러 지문 인식기를 찍고 퇴근하는 사례 등이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모든 공직자와 공공 기관 임직원의 소속·직종·직급별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및 기타 지출 비용을 철저하게 공개하는 '공공 부문 임금 공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우선 5급 이상 고위직이나 전체 근로자 중위 소득의 2배 이상을 받는 공직자에 대한 전 항목별 지급액 공개가 필요하다. 하위직도 시간외수당, 출장비, 복지 포인트, 성과급은 실명 공개해 부정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며, 특히 성과급 공개는 공직자의 실적과 성실성을 시민의 눈으로 볼 기회를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