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배경

일단 박영선의원의 수소차로 미세먼지 잡는다는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서울시 출마자들은 정의당의 서울시 정책이 보다 혁명적일 때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활편리를 서울시민은 환영할 겁니다.
 

정책제안 기초상식

우선 박영선의원이 미세먼지 밑밥을 깔고 있는 수소차는 수소전지차입니다. 즉 전기차입니다. 그러니 정의당은 전기차를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공략합니다.

서울시내 주유소 개수는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 합계는 더욱 크고요. 세차나 정비기능도 있지만 그건 일반 시민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가스는 제외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디젤 즉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선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는 박영선의원 말대로면 수소가스충전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부지는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잠깐 여기서 전기차에 특장점 하나를 들고갈께요. 자율주행은 전기차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아현대가 자동제동장치를 생산차량에 전량 부착한다죠? 전 이놈들이 현대해상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많이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자율주행은 사고예방, 운전시간을 독서와 같은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꿈. 발렛파킹, 대리운전, 수행비서 기능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전기차는 스마트폰과 같이 급속하게 보급될 겁니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1.전기차 관련 공공인프라 구축-자율주행시대를 서울시민에게 빨리 맞이하게 하기위해서다. 전기차 보조금은 실효성 없다. 그리고 혜택이 제한적이다. 연비가 싸고 부품이나 오일교체 비용이 없거나 낮아 타다보면 본전 뽑는데 보조금 지원은 특혜이고 세금낭비다.

2.기존 주유소 부지의 재활용,젠트로피케이션의 일환-수소차는 반대다. 현재 주유소 부지는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써도 지금 서울 시민에게는 개이득이다. 정부가 보조해서 자율주행주차 및 자동 전기충전 시스템을 갖춘 다층형 주차장을 짓도록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면 된다. 그럼 주유소 땅 주인은 내 돈 안들이고 업종 전환해서 돈 벌어좋다.

3.서울시 자율주행 연구기금 설립-전국의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학계와 연계해 실험의 장과 비용을 지원한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속적인 특허출원으로 나중에 떼돈을 벌면 그 돈으로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기여한다.

4.수소차가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는데 그럼 서울시에 대형 미세먼지 청정기를 설치하자. 그런데 실효성은 없이보인다. 수소차 미세먼지 정화효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박영선의원이 서울후보 등장시 써먹자

5.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의 보급은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자율주행의 빠른 보급이 복지다!!

-출퇴근 정체시 책을 읽고 티브이를 보면된다. 심지어는 누워서 출근한다.

-과속,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의한 사고가 서울에서 근절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사라지고 주차장 없는 장소로 이동해도 아빠만 주차하고 나중에 합류하는 풍경이 사라진다.

-전기차는 정차 중 공회전이 없다. 엔진소음도 없다.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차 빼주러 나갈 일 없다

-전기차는 본네뜨를 열면 수납공간이 또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은.서울형 우버택시와 연동하여 주차를 안하고 돈을 벌게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와 경쟁하며 승차비가 계속 내려가 버스가 사라져도 시민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이동하게 된다.

-차량 도난이 불가하다. 엄한 놈이 타면 경찰서 행

-ITS와 연동한 자율주행으로 네비보다 더 정확한 최단시간 이동에 도착시간 예상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자율주행차의 각 목적지 및 경로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교통신호를 수시로 제어하여 정체구간이 사라진다. etc.

6.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 콜센터 운영 : 서울시민이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내연기관차를 팔 때는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무료화 비용을 전환해 쓰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