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의견에 대체로 동감합니다. 다만, 당의 철학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보고서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의정책연구소 담당연구원께서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주도 성장에 대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기존의 성장론이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원리인 것에 비하여,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성장시키면 소비가 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이 이룩된다는 것으로서 성장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는 담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라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비교해서 노동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기로는 - 노조의 강화 및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해되는데, 노조를 강화하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왜 성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급조한 단어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구소 연구원께서는 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경제의 성장이 가능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노동주도 성장론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대안적 소유모델에 대하여,

기업을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방안으로 1)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것(국유화), 2)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중과세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는 것이 이미 80년 전에 나온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1)은 포기하고 2)번 방식을 추구하지만(법인세 등), 특히 우리나라는 이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구요.

대안적 소유모델이란, 이러한 '사회적 소유'의 기존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정의당 정책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몇개의 문장만 발췌 번역해서 제시하는 것에 그쳐서 전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소 연구원께서는 대안적 소유모델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존 소유모델의 한계와 대안적 모델이 필요한 이유 등을 함께 좀더 명료하게 설명해야 만 당원/대중이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인간의 노동생산성을 기계가 앞지른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인지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네요. 이미 기계는 이미 출생시부터 인간의 노동생산성을 앞지른게 아닌가 싶어서요.
2. 한국지엠사태를 보며 글로벌 본사의 이익을 위해 현지 회사의 손해를 감수한 전략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한국내 제2주주의 감시가 없었고 공적 자본이 투여됐전 국가의 부재, 경영 악화에 대한 노조의 진단과 대책이 미비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노동주도 성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규제와 감시, 조세가 필요합니다.
노조의 경영참여 부분은 노조이기주의에 갖혀 자식을 고용하는 문제등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조의 경영참여 컨설팅등 실질적인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당이 지원을 해야하고 노조들도 사업화 해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하여 노동주도 성장론이 받아들여 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노동참여 성장론.

제가 좀 이런 부분에는 비전문적이라~~

과거의 산업혁명과 지금의 4차산업혁명의 차이점은 자동화되는 업무범주의 차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단순 반복작업만의 자동화였다면, 4차산업혁명은 그 이상의 범주를 아우르는 차원의 자동화 혁명이라 그 파급력이 훨씬 강할수밖에 없습니다.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9/0200000000AKR20171229136900073.HTML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류작업과 사무는 이미 딥러닝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한 단계이며 중간관리자의 역할또한 AI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인간이 도태된다는 것은 일자리 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정책연구원 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