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노동이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었다. 반면 사회적 대화 전략과 전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노사정 대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2차 기획토론회를 열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촛불이 만들어 낸 현재의 과정은 노동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돼야 한다”며 “가장 절실한 것은 노동이 사회적 책임과 대화의 해결 주체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노사정 대화가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우리 사회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기, 사회적 대화 요구

김정진 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공유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를 발표한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이해공유 노사관계는 위기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노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공유한다는 개념적 정의”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노사는 왜 준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당장 금융권과 조선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조가 일자리 유지·확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디다스나 폭스콘처럼 제조업에서 로봇 투입으로 일자리 위기가 오고 있고,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역시 키오스크를 쓰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런 일자리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그는 “단체교섭을 보면 산업과 일자리 위기에 관한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정밀화학이나 미시간지역기술모임 같은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대화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 방식 놓고 다양한 목소리 쏟아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한국 사회에는 노동운동이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촛불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전술적 참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여러 노동의제 실현을 약속한 것을 예로 들며 "노동운동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최대한 의제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밝혔다.

노 교수는 “민주노총 새 지도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조직개편이나 명칭 변경 등을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며 “산별교섭 법제화와 정치세력화, 노조 조직률 제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잡아 합의-교환 구도에서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과 양대 노총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진보정당은 참여주체들과 정책수립과 정보전달 등에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배제 말고 신뢰 속에 첫 단추 잘 꿰어야”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은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과 형식,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노사정위가 최근 두 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는데 논란이 많다”며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협상(합의-교환)이 아닌 대화 자체에 방점을 찍었다. 박 논설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은 신뢰이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하지 말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며 “의제도 과거처럼 일괄타결식 접근이나 2대 지침 발표로 판을 깨지 말고 국가 정책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것부터 논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실현가능성이 큰 중위수준 사회적 대화 또는 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식도 중요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밑으로부터의 사회적 대화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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