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 분석
[보도자료]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 분석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대략 56조원 이상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은 35조원 육박
- 국민피해액 35조원, 연 150~30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고교·대학 무상교육 혹은 전국민 무상의료 당장 실현 가능 액수

 
지난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약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여태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종합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론 보도나 연구결과는 없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약 56조원, 이로 인한 국민피해액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①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8조원, ②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6조원, ③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①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②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이다. ③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3조원에 이른다. ④박대통령 옷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는 연간 18억원, 현재까지 약 70억원 수준이다. 그 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대기업과 박대통령의 거래로 인한 노동 개악 등 국민들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액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 재원으로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다.
 
 
2016년 11월 14일
미래정치센터
 
담당 : 선임연구위원 이동한 (070-4640-2389, cosmizer@gmail.com)

< 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
관련 사례 내용 피해액 (단위:억원)
경제 규모 사적 취득 국민피해
대기업과
거래
미르·K스포츠 재단 800 800 800
삼성물산 합병 허용 이재용 세습 준비.
재단법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은 가장 많은 204억원 출연
     
정유라씨 모녀 회사 '코레스포츠'에 35억 원
특혜 지원
35   35
무기사업 린다김과 접촉 통해 노후 전투기대체 F-X사업 관여. 사드제작사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불법커미션 받은 정황 73,000 300 300
사드배치에 관여 1개 포대 당 비용 1~2조원, 연간 최소 7500억의 부담금 증가 10,000   10,000
사드배치 관련 중국과 외교·경제적 손실
관광객 20%이상 감소, 중국소비 관련 기업들
주식 시가 총액 13조6천억 감소
136,000   136,000
향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영향은
엄청난 규모
     
개성공단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162일간 남측 입주기업 주장 피해액 10,566억원 10,566   10,566
2016년 ‘5.24조치’ 기업 피해액 15.8조원 158,000   158,000
예산낭비 한류 사업 예산 3,312 5,260   5,260
공적개발원조(ODA) 522
창조경제 예산 1427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14년~‘19년 초대형 사업), 총 7,700억원 예산 책정 7,700   7,700
평창올림픽 13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권을 노림. 이권 규모는 수백억~수천억 130,000 1,000 1,000
프라임 사업 하교수 채용 지방사립대 450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특혜  7    
대통령 옷 구매 비리 대통령 옷 구매 ‘특수활동비’ 연간 18억 70 70 70
영종도 카지노 1차 투자규모 1조원의 영종도 카지노 사업자 선정에 관여 10,000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대우조선해양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2.8조원(산은1.8조,수은1조원) 자본확충 받게 됨.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 낙하산 인사(부인이 팔선녀라는 설) 결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해 엄청난 부실 낳게 함. 사외이사들도 대부분 낙하산,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분식회계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8,000   28,000
노조 파업 금지, 인력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 확약서 동의하면 노동자 고통 불 보듯      
추가
검토 대상
노동개악 피해      
최순실 피해 복구비용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합계   562,188 2,170 35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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