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 및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 간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0%에서 2017년까지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기금 운용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서민 증세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원고갈을 우려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기금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원 대책의 공공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유지 및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약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으로만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에 42.6%, 현행대로 유지는 37.2%로, 더 많은 국민이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으로만 의료비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장률을 줄이고 사보험을 확대하자는 것에는 3.8%, 잘 모르겠다는 16.4%였다. 또한, 사보험 상품 중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약 49.3%의 응답자가 “보험사는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해, 국민건강보험을 일반  사보험과 구분하고 ‘사회보장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56.3%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잘하고 있다’ 35.6%에 비해 약 20%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작년 11월 ‘잘못하고 있다’ 42.1%에 비해 약 15%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30대에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71.5%, 71%에 달해, 청년층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이 가장 높은 비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703과 유선전화 297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7.6%였다.

2015년 1월 26일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
담당: 전문위원 정미나 (070-4640-2387, mn413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