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사자방’, 이른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의혹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 간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이 거세지고,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 회담을 통해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 및 4대강,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과 ‘정윤회 게이트’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4 대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하다’ 73.3%. ‘필요없다’ 13,2%로 압도적 국민 다수가 4대강 국정조사에 강력하게 찬성을 표명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13.5%였다. 

다음으로,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하다’ 68.4%, ‘필요없다’ 9.5%로 약 70%의 국민이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을 보였다. ‘잘모르겠다’는 22.1%였다. 한편 방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하다’ 76.8%, ‘필요없다’ 5.3%로 이 역시 국민 다수가 국정조사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의견을 표명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다가’ 60%, ‘필요없다’ 17.3%로 찬성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2.7%였다.

결국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바리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 다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일 여야 합의에서 제외된 4대강과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각각 73.3%, 76.8%로 다른 의혹에 비해 더욱 높은 지지를 받음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국정조사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700과 유선전화 300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8%였다.

2014년 12월 15일
진보정의연구소
담당: 연구기획실장 박철한 (070-4640-2385, gaea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