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의연구소] 네 번째 _ 한 컷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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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충분히 시달렸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웠다.

4대강 삽질, 용산참사, 언론 장악과 종편 허용, 민간인 사찰,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였다.

5년 동안 스트레스 지수를 최고 수준으로 꽉 채우면서 기다렸던 18대 대선이었다.

 

심상정은 정권교체의 열망이 분출하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진보정의당 후보로 진보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심상정은 ‘땀과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과제를 분명히 제시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과 학정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가 4대강 사업, 그것은 22조2천억의 혈세를 빨아먹고 또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였다. 입찰비리와 재벌특혜로 얼룩지고, 강유역의 난개발과 대규모 환경파괴로 이어졌다.

 

둘째는 용산참사를 불러온 전국적인 뉴타운 개발극,

그것은 자기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서민을 청소하는 사업’이었다.

대형건설사가 중심이 되어 조합과 행정기관 유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소유자는 빚더미에 앉히고 세입자는 쫓아내는 공동체 파괴의 약탈극이었다.

 

셋째는 부자감세, 그것은 이명박 자신을 위한 감세였다.

 논현동 자택의 종부세는 4천5백만원에서 497만원으로 떨어졌다.

강남3구와 분당 부동산 부자에게 8천억의 맞춤형 감세를 해줬고,

재벌 대기업에게 8조5천억의 부동산감세 혜택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은 악화되었고 보육예산은 고갈되었다.

 

넷째는 일자리 파괴와 노동 탄압, 이명박 정권은 3백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으나

 값싼 비정규직만 늘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름으로.

 

다섯째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생태계의 파괴, 이명박 정권 하에서 10대 재벌의 문어발은 270개로 늘었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깡그리 무시하고 골목 빵집까지 치고 들어와 골목상권을 완전히 파탄냈다.

아울러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의 목줄을 조였다.

 

심상정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비롯해

피눈물을 흘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들을 돌보며

 ‘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학정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여전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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