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자”
-제3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세월호 대참사를 보며 원전마피아를 걱정한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병폐중 하나는 특정분야의 ‘이해관계자 카르텔’이다. 전?현직 고위관료와 기업, 민간단체가 선박의 운항에서부터 안전관리와 재난구조 분야까지 연결해 놓은 이 카르텔은 사회의 건강한 관심을 차단한 채 전문성이라는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이해를 누려왔다. 결국, 그러한 카르텔은 수 백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상호신뢰를 허물어버렸다.
그러하기에, 상상할 수 없었지만 현실이 되어버린 이 대참사를 지켜보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또 다른 이해관계자 카르텔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걱정은 이내 원자력발전과 원전마피아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토면적 대비 원전 개수를 나타내는 원전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형 원전 사고의 공통점은 원전 수가 많은 나라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학자와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전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전의 사고보다 더 큰 대재앙이 될 것이란 그들의 경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규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연루된 원전 부품 비리사건은 우리들의 원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불안의 핵심 근원은, 원자력 공학이라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장막으로 치고 몇 십 년째 이해관계자 카르텔을 형성해오며 경제적 이익배분은 물론 정치?사회적 권력까지 누리고 있는 원전 마피아의 존재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더 이상 탈핵여론에 밀릴 수 없다며 원전 르네상스를 주장하고, 일본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원전 마피아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 선택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대로 원전을 크게 늘리는 에너지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10년 넘게 진보정치가 탈핵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찬핵론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 “그래서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며 ‘생각을 바꾸고 탈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식의 대답 밖에 아직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는 보다 실현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탈핵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때 안전하고도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탈핵을 실현해가는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그 대안에 대해 좀 더 천착해야 한다.
'원전확대론vs에너지전환론'은 올바른 대립이 아니다
이러한 의도로 지난 4월 23일(수) 저녁 7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3차 생태사회전환포럼-‘생태사회전환을 위한 국내 전력시스템 개혁과제’가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영탁 교수는 이전의 다른 글에서 아래와 같이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전력패러다임을, 위험한 원전과 고탄소의 석탄발전에 기초한 장거리 송전망 체제에서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저탄소의 천연가스발전에 기초한 소비지 근접형 체제로 점차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 하지만 원전은 물론 모든 화력발전을 급속하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자는 현재의 에너지전환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전추진론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에너지전환론은 매우 손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조영탁,「원전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실사구시 한국경제』(생각의힘, 2013.6)에서 인용)
이날 포럼에서도 조영탁 교수는 “지금의 원전확대론과 에너지전환론은 올바른 대립이 아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선, 원전확대론의 문제점으로 조영탁 교수는 수요측면에서 저평가된 원전의 발전단가 때문에 전력수요 증가를 지속시키는 점, 공급측면에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의 불확실성 ?수도권의 장거리 송전망 사고 위험성 ?장거리 송전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성 ?특정지역에 집중된 원전의 과도안정도로 인한 수급불안정 증대를 꼽았다. 때문에 “경제성은 물론 수급안정성의 측면에서 원전 확대론은 불확실성이 높으며, 특히, 강원지역에서 2019년 예정인 765㎸ 송전망 이외에 영덕원전, 삼척원전 건설에 따른 고압 송전망 두 개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은 상식적이지 않다.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아래 그림 참조)
또한, 조영탁 교수는 에너지전환론에 대해서도 수요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 ?과도한 열 및 난방 에너지의 전력화와 수요증가 ?공공성 강조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반대, 공급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고립전력망이라는 점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변동성으로 인한 비상수급문제 때문에 당장에 전면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조영탁 교수는 원전확대론이 우리의 길이 아님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에너지전화론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실을 고려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과 전기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전력수요 현실
과연,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현실은 어떠할까? 먼저 수요측면의 현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10년 국가별 소득과 에너지 소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주요 8개국(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중 미국과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력통계시스템(https://epsis.kpx.or.k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8,479킬로와트시다. 중국(3,132킬로와트시), 영국(5,412킬로와트시), 독일(6226킬로와트시), 프랑스(7561킬로와트시) 등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한국이 전기를 얼마나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요 6개국(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한국)의 전력 수요 증가 추이(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한국의 전력 수요는 10.1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5.3 퍼센트, 독일은 2.8퍼센트, 영국은 1.9퍼센트씩 증가했다. 심지어 2009년에는 6개국 중 오직 한국만 전력 수요가 늘었고 나머지 5개국은 모두 감소했다.(프레시안, 2013.5.13)
조영탁 교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소비는 전체 수요의 15%로 OECD국가의 평균비중 30%의 절반수준이다. ... 이에 비해 제조업 수요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OECD국가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높다.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1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도 OECD국가의 2배, 일본의 거의 3배에 달한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력수요가 전체 전력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세도 주도하고 있다.”(조영탁,「원전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실사구시 한국경제』(생각의힘, 2013.6)에서 인용)
분명히 전력수요는 크게 감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의 구조전환 문제는 현재로선 간단치 않은 문제다. 조영탁 교수는 “산업구조전환문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제조업의 전력수요 가운데 철강이 10%, 석유화학이 10%라서 이 업종의 성장전망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논의과제인데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별 산업분야별 성장전망하의 전력수요예측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2035년까지 경제성장율은 갈수록 저성장 기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 전력에 대한 수요 감축이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력수요관리 분야에서 규범적인 목표수요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역순으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백캐스팅 방법론’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영탁 교수는 2000년대 중반이후 일어난 과도한 전력수요 증가와 관련 고유가로 인한 열과 난방에너지의 전력화 현상을 지적하며, “직면한 문제는 열이나 난방에너지로 유류가 아닌 전력을 사용하면 에너지효율이 반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 유류를 직접 연소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가 두 배 이상 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현실
이제 공급측면의 현실을 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장거리 송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이 전체 전력수요의 약 41%를 차지하는 반면 발전설비는 전체의 23%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전체 발전설비의 52%를 영남권과 서남해안권이 갖고 있다. 이렇다보니 장거리 송전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장거리 송전체계는 현재 “수도권방향 송전망은 포화 상태이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 (2014.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조영탁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전력망 전력부하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높다. 고장전류로 인한 정전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조영탁 교수는 설명한다. 이렇듯 현재의 장거리 송전체계는 수도권 전력망과 송전망의 한계 그리고 송전망 건설 갈등, 수도권과 발전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갈등 증폭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밀도 또한 과도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밀집도(국토면적 1㎢당 원전설비용량(㎾))는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원전밀집도 세계 2위(1위는 벨기에)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벨기에는 탈핵을 선언한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도 5기의 원전을 짓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원전을 계속 지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전밀집도가 높을수록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더 커진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원전확대는 불가하다.
셋째, 사후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재처리 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싼 전력이 아니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라는 보고서에서 원전의 발전단가에서 사고발생 위험, 원전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 등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김익중, 『한국탈핵』, 2013.11)
한편,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여건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율이 높은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하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원 발굴도 미진하다. 조영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자원은 제한적이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태양광, 풍력에 편중된 반면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도는 극히 낮다. 또한, 유럽의 국가간 전력망 연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립전력망이라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한계와 변동성은 단시간내에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의한 에너지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징검다리’, ‘이이제이’ 전략
조영탁 교수는 이러한 전력시스템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방안과 공급측면의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영탁 교수는 “수요측면에서 원전의 숨은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고 “등유에 대한 에너지세 부과를 낮추고, 반대로 발전용 석탄에 에너지세를 과세하는 에너지세제 개편, 꾸준한 전기요금 현실화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측면의 문제점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안의 조건으로 “?고립전력망 제약을 고려한 안정적 공급원 ?송전망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고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발전원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발전단가”를 제시했다.
조영탁 교수는 “수요측면의 정책과제 실현과 함께 공급측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실적 대안은 천연가스 발전”이라며 “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장거리 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재생에너지/근거리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바꾸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원전 중심의 발전보다 천연가스 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체제로 전환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영탁 교수는 “원전 확대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 진보진영도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대대적인 규제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틈을 이용해 정부와 발전회사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기대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허물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이 "상반기 중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안을 발표할 것", "업계가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가 RPS도 규제요인 중 하나로 판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 내에 2022년까지 공급의무량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나 RPS제도는 일종의 마중물(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의 역할을 하는 제도”, “아직은 신재생에너지 전반이 기술 또는 경제성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일정규모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당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총 전력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독일의 25.4%(2013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 수준과 경제성 측면에서 저발전 단계에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1990년 재생가능에너지매입법,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EEG) 제정, 10만호 태양광 설치사업,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에 대한 저리 융자제도 등을 통해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수요창출과 기술개발을 이루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7월 RPS제도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전환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구매하는 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 후퇴정책은 그동안 RPS에 의한 과징금 부담을 호소해온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한 RPS의무공급비율 축소나 확대기간 연장은 그렇지 않아도 뒤쳐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여러 여건상 RPS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일본처럼 FIT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진정한 정책의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