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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정의와대안

  • [정치] 3월 1-2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정미나(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 mn4137@gmail.com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1. 정부행정 (정미나)| 1

‘김영란 법’ 통과 후폭풍 거세, 부작용 최소화?이해충돌방지 포함해 법적완결성 높여야

 

2. 지방자치 (윤재설)|6

누리과정 근본대책 없이 또 다시 땜질처방

 

3. 금융(이승민)|10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과제 
 

4. 부동산 (김건호)|12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5. 노동 (이희원)|15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8

리퍼트 대사 피습과 정부여당의 악용, 사드 관련 논란 등 우려되는 부작용

 

7. 정치 (박철한)|22

미대사 테러, 종북논란과 재보선 정국 : 3월 2-3주차 정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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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276?category=631533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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