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2018년 4/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사용처 지역구/특정업소 편중 여전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2~4곳 사용
1인당 3만 원 이상 사용 내역 확인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2018년 4/4분기(10월~12월) 8대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7대 양천구의회에서 나왔던 심야 및 주점으로 의심되는 사용 건은 나오지 않았으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역할로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지역구 또는 특정 음식점에서 다수 사용,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 이상 사용 및 하루 2~3시간 간격으로 다수 건이 사용된 내역 등이 확인되었다.
8대 2018.07월~12월 평균 상위5개업소 사용건수 및 금액(%)
전체 이용횟수 상위5개 이용휫수 전체 사용금액 상위5개 사용금액
양천구의회 의장 107건 (100%) 31건 (28.7%) 21,600,000원 (100%) 5,255,200원 (36.3%)
양천구의회 부의장 85건 (100%) 20건 (23.2%) 11,802,400원 (100%) 2,638,000원 (44.7%)
의회운영위원장 58건 (100%) 26건 (44.5%) 8,394,000원 (100%) 2,657,000원 (50.1%)
행정재경위원장 103건 (100%) 42건 (40.6%) 8,524,500원 (100%) 1,617.20원 (40.2%)
복지건설위원장 85건 (100%) 26건 (30.4%) 7,492,710원 (100%) 1,507,500원 (45.9%)
8대 2018.10월~12월 평균 상위5개업소 사용건수 및 금액(%)
전체 사용금액 상위5개 전체 사용건수 상위5개
양천구의회 의장 11,812,700원 (100%) 7,938,200원 (36.5%) 52건 (100%) 19건 (36.3%)
양천구의회 부의장 5,881,700원 (100%) 3,697,000원 (31%) 30건 (100%) 14건 (45.8%)
의회운영위원장 5,281,000원 (100%) 3,920,000원 (46.5%) 33건 (100%) 12건 (36.1%)
행정재경위원장 3,984,100원 (100%) 2,663,100원 (31%) 40건 (100%) 11건 (27.5%)
복지건설위원장 3,294,500원 (100%) 3,081,000원 (40.9%) 28건 (100%) 8건 (28.3%)
표에 보여지는 것처럼 8대 양천구의회가 출범한 2019년 7월~12월까지 전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 위주 사용, 자주 이용하는 업소 몇 곳에서 40~50% 이상 사용한 건들이 확인되었다.
지난 제7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신월5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만 누적사용액이 10,785,500원 사용되었고, 양천구의회 의장 역시 목4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각각 7,671,000원, 4,709,000원, 4,964,000원 등 특정 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확인되었던 적이 있다.
8대 양천구의회에서는 의장단 역할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양천구의회 제8대 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은 참석자 1인당 적게는 25,000원에서 많게는 33,000원을 사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식사 및 다과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1인당 최고 4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한 끼 식사비로 2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서 1인당 식사비는 8천원, 다과비는 4천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견주어 양천구의회 사무국에 1인당 4만원으로 되어있는 금액을 하향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적게는 2곳, 많게는 4곳 이상 사용한 건이 의장 2018.12.05, 2018.12.27 총4건 , 의회운영위원장2018.12.26일 총4건이 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자가 참석하면, 사용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3시간 간격으로 음식점에서 결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적절성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 목적, 참여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매월 공개할 것을 구의회 사무국에 요청하고, 필요시 조례 청구도 검토할 것이다. 이미 양천구청은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있어서, 구청장 사용내역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의회 사무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당분간 분기별 정보공개 청구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02월 25일(월)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양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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