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경기도 동부권 6개 시군과 비교 결과 발표

○ 비교 지역 : 여주시, 가평군,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 대상 : 지방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기간 : 2018년 7월 ~ 12월

<결과 요약>

- 양평군의회 의장 7개 시군 중 최다(138회) 사용 / 사용액은 평균치(1,500만원)

- 양평군의회 의장 주말 및 공휴일 사용 7개 시군 중 최고 및 최다 사용(400만, 32회)

-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가장 부실, 공개항목 최소.

- 양평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138회 중 117회 식비, 20회 물품, 1회 부의금

<평가>

1. 지방의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의장, 부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업무추진비가 제공되는 모든 영역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양평군의회는 유일하게 의장, 부의장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예결위원장 등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모든 상임위도 공개가 되어야한다.

2. 공개항목에 있어서 양평군의회는 ‘일자, 금액, 목적’만 공개하여 장소와 인원 등을 알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장소명과 장소의 주소, 사용시간 및 대상인원까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에 비해 매우 부실하다. 집행내용 또한 두루뭉술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 명칭과 목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서울시의회의 공개방식 수준에 맞추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3. 양평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총금액은 1500만원 대로 7개 시군 중 평균치에 들지만 사용횟수가 138회로(평균 93회) 가장 많았다. 의원수가 7명인 여주시, 가평군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금액과 사용횟수를 보였다. 의원수가 10명인 광주시가 1400만원대로 82회 사용한 것에 비하면 금액과 사용횟수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4.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주말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반면 양평군의회는 32회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주말 및 공휴일 사용은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5. 현재 양평군에는 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가 없으므로,‘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및 세부적인 사용 지침이 필요하다.

※ 세부내역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