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총선, 텔레그램 N번방 처벌을 위한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이제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해고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전체 직원의 1/5 수준인 300여명을 구조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올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53% 이상 급증한 약 19만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은 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이미 실업상태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취약계층을 생존 위기에서 구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 극복에서 첫 번째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한시적인 해고금지를 기업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노동자인 국민을 해고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난 IMF처럼 169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150만명이 실업으로 몰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텔레그램 N번방 처벌을 위한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했던 사안이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즉시 답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처벌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두 거대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의총을 소집해서 의원 꿔주기 결정을 했지만, 무수히 많은 요구와 비판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디지털성폭력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여당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투표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쟁점들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대안을 살펴야 합니다. 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기업의 해고조치에 맞서 ‘일자리 지키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누가 건물주가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누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위시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해고를 막아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텔레그램 N번방을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곳은 정당도 후보도 기호6번 정의당, 기호6번 정재민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