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산구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민입니다.
지난 12월 6일(수) 저녁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상정 의원 특별기획강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가을 정치아카데미 마지막 4강,
< 헌법이 당당한 나라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상정 의원을 모셔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당원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역시 심블리~!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재민 서울시당 교육위원장이 이 날 강연에 참석한 당원 및 시민분들에게 어떤 취지로 강연이 준비되었는지,
서울시당 가을 정치아카데미 <헌법이 당당한 나라>에 전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정치아카데미 이후에 진행될 <정치스터디클럽>을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상정 의원의 강연 시작!

이날은 초저녁부터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시간에 맞춰 오시려고 바쁜 걸음하시다가 심상정 의원이 눈길에 꽈당 하셨답니다;;
허리와 다리가 불편해서, 강연이 괜찮으실까 걱정이 됐지만, 역시 명불허전!
약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20분의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아래에는 심상정 의원의 강연 내용을 저 나름의 해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왜 대선에 출마했나?
지난 대선 때, JTBC 손석희 앵커가 물어보았다.
“당선이 어려운데, 왜 출마하셨나요?”

우리 정의당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대선에서 후보를 낼 필요가 있나?’
‘완주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나?’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버틸 수 있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정치는 무엇인지,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의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정의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정치는 무엇이고,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정당은 시민주권시대에 누구에게 통치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나온 답이다.
개인에게 통치를 맡길 수 없으니, 통치를 맡길 집단으로 정당을 만들었다.
주권자 시민들과 정당 간의 협업 체계,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데, 시민들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바로 정당이다.

영어로 정당은 ‘party’다.
부분을 대표하면서 전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서로 다른 정당들이 서로 다른 국민들을 대표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엔진, 그런데 그 엔진이 고장났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시민들이 정당을 만든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정당의 평균 수명은 고작 2년이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쪼개고 다시 합친다.
100년 가는 정당이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치가 된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명사정당, 캠프정당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당들이 정치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한다.
잦고 빠른 변화, 하지만 실상은 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늘 변화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 그것이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정의당이 하려고 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정의당은 책임성을 경쟁하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
기존의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체제가 아닌,
실행과정에서부터 더욱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04년, 17대 국회에는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 들어갔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열 이후 진보신당 단독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 후보로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180표 최소 득표 차이로 겨우 당선됐다.
그 때 결심했다.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서 단일화에 의존할 수는 없다.
진보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일화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2018년, 정의당 단독 후보로 출마해 20대 국회의원이 됐다. 단일화 없이 수도권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그 때 확신이 들었다.

“중앙 정치에서 잘 하니, 지역에서도 잘 되는구나!”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었다.
쪽지예산? 그런 거 없었다.
모든 부처에서 지역구 예산을 해결해줬다.
‘심상정한테는 찍히고 싶지 않은 심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심.알.찍’이라는 말이 생겼다.
“심상정을 알면 찍는다”
그 때 ‘가설적’ 확신이 들었다.
국민들이 정의당을 제대로 안다면,
공정하게 정의당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다.
방송토론 여섯 번에 불과했지만,
대선을 통해 정의당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얻은 성과 위에 현재의 정의당이 있다

실패가 꼭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실패에도 교훈이 있다.
나와 우리 안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 때 다른 정당들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생 정책은 정의당이 선도하는구나,
안보도 고민하고 있구나를 보여줬다.
소수정당은 왜 완주할 수 없나?
지금까지의 선거가 차선을 선택하는 선거였다면,
앞으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꿈을 꾸어야 길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정치 일정이 급변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6만여명이 참여한 청소년들의 대선 투표에서 심상정이 2위였다.
지난 촛불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치 안으로 쑥 들어왔다.
그 고등학생들이 2020년 총선의 유권자가 된다.
정의당이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할 시기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2020년 제1야당이 되는 것, 가능한 꿈 아닌가?
집권에 대한 열망, 스스로 ‘욕망’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질의응답시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셨지만, 장소 사용시간 문제로 더 많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질문 하나 하나, 꼼꼼하게 짚어주면서 40분 꽉꽉 채워서, 특강 이후의 또다른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헌법에 모든 것을 담아야 일반 법률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없을거라는 주장이 있다.

답변)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법화되었다. 정치가 해결할 문제들을 헌재와 대법원이 옳다 그르다 결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정당의 역할이다.

질문) 국민들이 개헌을 발의할 수는 없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답변)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바로 국회다.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은 분명 당의 입장이지만, 대의민주주의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다. 모든 것을 직접 민주주의로 하자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다.

질문) 개헌 과정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제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원내각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에 더 많은 권력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질문) 절실히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 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나도 정말 괜찮은 나라에서 편안히 죽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매일 권력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된다. 어쩌면 JTBC 손석희 앵커도, 정의당 국회의원도 이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나라, 가능할까?

답변) 정말 괜찮은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오래 사셔야 한다...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민주주의는, 오래 걸리는 변화지만,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다. 탈원전 논의와 낙태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다. 원전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낙태와 관련해서도 태아 생명의 존엄성, 함부로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온몸으로 책임지게 되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역시 너무도 중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낙인, 출산과 육아에 있어 제대로 된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 성숙되지 않는 입양문화 등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조건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낙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있지만, 성급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태도는 경계해야 된다고 본다.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근원적 가치에 대한 부분,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들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숙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강연에 참석한 분들과 한 분 한 분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책 <난 네 편이야>에 싸인을 받는 분들도 있었구요.


참가자 전체 기념사진.


서울시당 정치아카데미 4회차 강연에 꾸준히 참석한 당원들과 함께 마지막 기념촬영.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후 진행될 정치스터디클럽에서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