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5(수)
2017용산당원정치학교 2강은 <광장 이후_민주주의>란 주제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16년 10월 29일, 광장의 촛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0차 촛불까지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흐름은 어떠했는가?
탄핵 인용 이후의 대한민구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원정치학교 2강 선물^^
서울시당에서 제작한 2017년 달력과, 중앙당에서 제작한 따끈따끈한 당 특보를 강의자료와 함께 당원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용산 당원정치학교 2강도 정연욱 위원장님의 안내와 소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앞풀이로 3월12일 있었던 정의당 대선승리워크샵에서의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의 연설 영상을 보았습니다!

"낮기온 상승에 따라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동반상승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 부끄럽다. 2017년 대선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결이어야 한다"

https://m.youtube.com/watch?v=WqzH5b2_EWk
영상 못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탄핵 인용 직후의 강연이다보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짚어보면서, 핵심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핵심은,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위헌 위법 행위를 "숨겼다"는 것.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선출될 대통령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2. 돌이켜보기
1차 촛불 이전, 이미 민심이반은 시작되었다!
2016년 7월,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비리의혹을 제기한 이후, 청와대의 끊임없는 반격에도 언론의 의혹제기는 계속 이어졌는데, 그것을 뒤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본격화되었기 때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의 국정지지도가 50%였던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40%로,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등으로 30%로 추락.
이명박-박근혜 언론탄압으로 '정치폭로'를 감행하기 어려웠던 언론들이, 요동치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 폭로를 재개하였던 것.

10월 29일 1차 촛불 이전, 이미 국정지지도는 25%에서 17%로 곤두박질! 촛불이 시작되면서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것.

시민들의 폭발적인 압박으로 언론의 보도경쟁을 이끌어냈다!
1차 촛불 이후로, 주요 국면마다 촛불 시민들이 폭발적인 응집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언론도, 검찰도, 특검도, 헌재도 정권에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이다.



#3. 해외의 시선
대한민국은 왜 끊임없이 광장에 나오는가?
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5.18광주,
87년 6월 민주화운동,
2002년 미선이효순이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까지.

외신들은 광장으로 쏟아져나오는 대한민국의 광장 정치를 신기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싸웠던 4.19혁명의 승리의 경험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하야'시켰던 '민중'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


#4. 정치효능감의 상승! 하지만, 많이 지쳤다!
"나 같은 사람이 정부하 하는 일에 뭐라고 해봤자?"
VS "내가 움직이면 바뀐다!"

촛불과 탄핵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효능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내가 나서기만 하면!"이라는 자신감이 다시 생겼다는 것.

하지만, 광장으로 계속 나오지는 않을것이다. 이미 너무 지쳐있기 때문.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도 이미 달라졌음.

촛불집회를 두고,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촛불의 외침은 "제대로 일 좀 해"였다는 것.

이후로도 공적제도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일단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하겠지" 지켜보는 인내심이 짧아질 것!


#5. 50대의 변화에 주목하라!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로 떨어졌다는 것은, 세대별로는 50-60대에서,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에서 박근혜를 버렸다는 것.

50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탄핵찬성이 48%인 것에 반해 50대에서는 73%가 탄핵에 찬성.
08년 광우병 촛불 참가자와 16년 탄핵 촛불 참가자 중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5.3%에서 17.6%로 상승한 것.

50대는 어떤 세대인가?
87년 6월 항쟁 시기 17-25세 였던 386세대가 현재의 50대(46~54세)
IMF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서민들의 가계는 피폐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밥먹여주지 않는다"고 절망했을 것.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그들 중 1/3이 전향해 이명박을 지지.

50대 전향자들의 절망적 선택,
6개월 사이에 달라졌다!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더 낫다" 50대응답
2016년 6월 43.2%(세대중 최저치)
=> 2016년 12월 71.9%로 상승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50대 응답
2016년 6월 37%(새대중 최고치)
=> 2016년 12월 21%로 하락한 것.

49세 이하의 유권자는 46%에 불과, 투표율은 더욱 낮다.
50대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 대한민국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6.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야
<이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질문
1)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사람을 교체하면 된다)
2)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쏠린 권력 때문에
(제도의 문제- 개헌)
3)재벌-관료-검찰의 비리유착관계 때문에
(사회전반 시스템을 바꿔야)

50-60대에서는 40~50%정도가 '박근혜'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지만,  20대는 49.3%가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치갈등의 요소 중 빈부격차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그 강도 역시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라 전반위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함. (이념의 문제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로 극격히 쏠림)


#7. 정의당, 대선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앞풀이로 보았던 노회찬 선대위원장의 영상을 함께 보고 "이번 대선 선거운동할 때 유권자들에게 뭐라 말할 것인가?"라는 첫번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정의당을 위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차기 정권 창출이후, 정권을 공격할 오른쪽의 보수야당은 많다. 하지만 왼쪽의 진보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고. 너무 약하다.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힘있게 밀어부치려면 대선에서 정의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구.보수야당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봉합할 것이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정의당을 선택해주시라"

선거운동할 때 유권자들에게 심상정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1강 보다 더 많이 참석하신 용산 당원들^^
타지역 당원도 있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또 진지^^;


강연을 마치며, 단체사진은 화기애애^^


남산반 토론 및 뒷풀이 모습


남산반 토론 및 뒷풀이 모습


한강반 토론 및 뒷풀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