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대책위(가)>의 첫 사업으로,
이형수(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 국장)을 강사로 모시고,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와 잔류미군기지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강연 내용>
수도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수조의 비용을 들여서 기지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
(실은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이라는 군사 전략에 의해 평택으로의 이전을 추진한 것이지만...)
원래 2008년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늦어져 이제서야 미군기지 이전이 시작되고 있고, 2017년 기지 이전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잔류부지 문제>
고려말 몽고군이 침략한 이후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국 군대까지 외국 군대가 주둔해왔던 용산에서 미군기지가 떠난 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내용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완전히 빠지는것도 아니고, 기지가 빠진 자리에 미대사관이 새로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의 한 가운데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이 잔류하고, 국방부 옆으로는 미군 헬기장이 잔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잔류부지를 늘려달라, 미대사관 부지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잔류를 이미 합의했고, 국방부와 드레곤힐 호텔을 연결하는 '방호부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미대사관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 관련해서는 도로를 넓혀달라, 대사관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미군과 국방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통해 협정 내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강사님은 오히려 잔류부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시설의 완전한 이전과 주변시설의 이전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 한복판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그 취지와 상징성에 부합하도록, 잔류시설없이 완전히 반환하라는 것이고, 국방부가 미군기지 잔류 근거가 되고 있으니, 국방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민족공원'이 될수 있도록 전쟁기념관도 이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환경오염 문제>
녹사평역 주변과 남영역 주변에서 기름유출이 확인되었고, 지금까지도 기름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을 조사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완전히 정화되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펼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기지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뒤늦게 조사를 하면, 환경오염(범죄)의 원인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한-미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라 하더라도, 또한 현재의 SOFA협정에는 '환경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지 이전 완료 이전에 환경오염 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고,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은 미군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맺음말>
잔류부지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이외에도 공원 조성을 둘러싼 주변부 개발 문제, 공원 조성에 있어서 세부적인 조성 계획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용산 '민족' 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각종 이해 관계자들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구 주민들'과 '서울시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미군 시설이 온전히 이전하지 않는다면, 그 공원은 누더기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용산주민들의 관심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대책위(가)>는??
기지 이전을 시작한 용산미군기지에는 대한민국 제1호 '민족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공원 조성에 앞서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 내용과 달리, 미군과 국방부에서 추가 잔류시설들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국토부에서는 각 부처 공모를 통해 각종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여론에 밀려 계획을 유보시켜놓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용산구위원회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대책위(가)'에서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역에서의 공동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대책위(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