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마포구는 초당적 협력으로 긴급 대응해야

지난 1일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으로 정했다.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마포구 모든 정당들이 힘을 모으는 초당적 협력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마포는 이미 750톤의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마포구에 추가로 250톤을 소각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피시설 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마포 주민들은 마포자원회수시설과 더불어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발전소)에서 유발되는 악취, 분진, 유해물질에도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마포구 전체의 주민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임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서울시는 보상대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연 100억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마포구와 협의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정책도 분통이 터지는데 ‘이것 먹고 떨어지라’는 것인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선정과정에서 애초에 후보지로 거론되던 일부지역 소속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이럴 때에는 모든 후보지역의 대표자가 함께 터놓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입지선정위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참여에 배제된 지역으로 시설을 떠넘기는 복마전이 되어버린 불공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을 이렇게 난잡하게 결정하고 상명하달식으로 발표하는 정치는, 마포구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어느 시민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19년부터 입지 선정에 착수했으나 그 기간 동안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 각종 회의록에는 관련 내용이 한 마디도 나와 있지 않다. 작년부터 결의안을 채택하고 TF를 구성하며 반대활동을 벌여온 강동구와 달리 마포구는 어제 TF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마포구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강수 구청장과 김영미 구의회 의장은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입지 선정 이후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응에 우려를 표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구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암동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나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말뿐인 반대가 아니라면 초당적 대응을 위한 제안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주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응답하라.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2년 9월 2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