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뒤통수치는 노점단속 중단하고 마포구청은 상생자문단 개최하라!

지난해 11월 25일, 마포구청에서는 마포구 거리가게(노점상) 상생정책자문단 협약식이 열렸다. 마포구 전역의 민주노점상연합 소속 노점상들은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고려하며 노점 설치기준부터 운영방안까지 자세히 규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마포구청 강창수 교통건설국장과 민주노점상연합 서부지역 남기웅 부지역장은 협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상생자문단이 꾸려졌다.

그런데 상생자문단이 꾸려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마포구청은 스스로가 서명한 협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지침이 2.5단계로 변화된 후 노점상들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영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그런데 그 틈을 틈타 마포구청은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인 한전지부 노점마차를 통보도 없이 철거해간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시기이다.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자는 공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때 마포구청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노점마차는 생계수단이자 사유재산이다. 이를 무차별적으로 회수해간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다.

마포구청은 노점상들의 뒤통수를 치는 마차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노점마차를 즉각 돌려주길 바란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다. 협약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지금이라도 마차는 즉각 반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와 더불어 상생자문단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