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역 전국위원 장수정(서울 서대문 당원)입니다. 
서대문 당원분들께 지난 9월 2일 있었던 4기 1차 전국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뭔가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다 이야기 드리긴 어려워서 일단은 짧은 글이고 더 생각 나는 것들을 생각날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연재하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먼저 전국위원회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면 정의당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이후 집행방향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 다음으로 큰 규모의 회의입니다.
현재 전국위원회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꼴입니다.
저는 전국위원회를 당원분들께 설명할 때 보통 ‘국회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당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집행에 대해 감시하는 회의이기도 하지요. 

우리 당의 당헌에 나와있는 [전국위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7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토대로 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위원장
4. 선출직 전국위원
5.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③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저같은 경우는 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4.선출직 전국위원에 해당되고요. 이번 4기 전국위원의 총수는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출직은 49명, 당연직은 26명, 추천직은 8명 입니다. (라고 회의 자료에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뭘까요.ㅠㅠ) 

이와 같은 구성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18조(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12.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19조(전국위원의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런 권한을 토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당직자를 인준하고(사무총장_신장식, 정책위원회 의장_김용신, 교육연수원장_강상구),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_박인숙, 장애인위원회_이영석, 성소수자위원회_권순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_추혜선, 문화예술위원회_구자호, 건강정치위원회_김종명 )  


또한 이번에서는 19대 대선 평가를 승인했습니다. 
촛불로 시작된 19대 대선의 의미와 보수정당의 고립과 축소 민주당 지지율의 확대라는 조건 안에서 정의당의 19대 대선에 대한 대응이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확인하고 정의당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6.2%라는 득표율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할 것의 의미,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대선을 독자 완주한 것의 의미등이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전통적 지지층 이외에 20대와 여성부분으로 새로운 지지층이 확대 된 것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통해 노동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문제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폭넓게 자리잡게 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그리고 여성과 청년을 포괄하는 의제로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또한 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청년분야의 지지율이 부각된 것은 ‘청년사회상속제’와 같은 공약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당이 지역에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조직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조금 배치되게 아쉽게도 지역교부금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이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결산안 승인의 건이 다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결산 사항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대선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항목에 따른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사용된 경우들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회계 보고와 그에 따른 사업 기획을 전국위원들이 주문했습니다. 

또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예산에 대한 내용도 보고 되었습니다. 여성정치발전기금 같은 경우 인건비를 축소하고 여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게 한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전체 196,265,623원중에 인건비가 111,981,850로 책정되어 있고, 대선 선거지원금 50,000,000원과 미지급 사업비와 가용사업비 포함 약 34,000,000(원) 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한 전국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현재인건비 6명 기준에서 3명으로 3명에서 2명으로 단계적 축소를 이루어가는 방향을 논의중인것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외 7번 안건으로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하반기의 과제는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 강화, 지지율 제고/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2018년 개헌 정국에서 정치개혁 동시 관철을 위한 여건 조성/2020년 유력정당 도약을 위한 주요전략 마련 및 당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2대 핵심 사업으로 (1)지방선거 준비 및 기본방침(계획) 수립 (2) 개헌, 정치개혁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 
4대핵심의제(노동,복지,평화,생태) 와 4대조직강화전략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과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게시판에 공개된 전국위원회 결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9847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