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구위원회
- 이화학위 사태에 대한 5명의 책임자들
이화학위 사태에 대한 5명의 책임자들
(출처: 정의당 당원게시판)
그간 미인준 상태의 활동을 비롯 갖은 물의를 빚은 이화학위가 청학위 전국운영위에서 인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준호 직무대행의 청학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http://justice21.org/85016) 이에 대해 [진보너머]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1. 김남희 당원은 이화학위 학위장을 사퇴하십시오.
김남희 당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당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습니다. 이화학위가 인준된 이상, 이화학위의 학위장은 단지 이화학위 구성원들의 대표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공식 기구의 대표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이화학위 학위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 미인준 상태에서 당내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에 임의로 참여한 점
- 해명과 사과 없이 인준이 불가하다는 배준호 직무대행을 비롯한 당의 많은 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 탈당과 기자회견을 계획한 점.
- 지난 메갈 사태 과정에서 본인을 언급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여 당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점.
- 서대문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여 성평등씨앗 사업을 신청한 점.
2.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청학위 전국운영위와 배준호 부대표를 비판합니다.
배준호 부대표는 본인이 반대의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청학위 전국운영위에서 이화학위 인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국운영위원은 모두 16명이지만, 운영위에 참석하고 인준 찬성을 던진 사람은 모두 7명입니다. 결국 전체 과반을 넘지도 못한 의견으로 이화학위는 인준되었습니다. 인준 과정이 과연 다수결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심지어 운영위원 44%의 의견만으로 인준이 가결된 것입니다. 이걸 인준이라고 주장하는 청학위 전국운영위원들에게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3. 나경채 공동대표는 정의당 공동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화학위 사태가 배준호 직무대행의 권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데는 나경채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밝혀진 바, 나경채 공동대표는 이화학위의 집단 탈당과 기자 회견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학위 운영위원 중 일부는 배준호 직무대행 대신 임시 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요청을 나경채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즉, 이 일은 이미 청학위 내부의 문제를 넘어 당 지도부 전체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었으며, 심지어 나경채 공동대표는 이 일과 관련되어 이화학위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 문예위 논평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당의 주요 지도부 중 일부는 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심지어 옹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정의당의 공동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4. 이 문제를 방관한 주요 당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사과와 해명으로 끝났을 일을 가지고 당 전체를 또 한 번 심각한 갈등의 국면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당의 주요 당직자들의 안이한 태도입니다. 지난 문예위 논평 사태 때부터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이화학위 사태와 김남희 당원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진 권한과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음으로서,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5. 당 지도부가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정의당은 2차 축소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화학위 사태는 지난 문예위 논평 사태의 연장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당원들은 또 한 번 당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의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사고위원회가 된 청학위와 김남희 당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준호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사퇴한 이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의 청년 부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빠른 수습책과 체제 개편안을 만들어내길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시,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불거진 이화학위 사태는 지난 문예위 논평 사태에 이어 정의당이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잃게 되는 2차 축소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진보너머]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정의당이 잃어버리고 있는 지지율의 대부분이 바로 지난 메갈 사태 이후 계속 빠져 나가는 청년 당원들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메갈 옹호의 오명을 쓰게 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지지층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청년층이었습니다. 지금 정의당 안에는 청년층을 대변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청학위 등은 오히려 당과 청년 세대 사이에 벽을 쌓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들의 지지 없이 영향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무책임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탄핵 정국에서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간신히 현상 유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메갈 옹호당의 오명은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당이 메갈당의 오명을 쓰게 한 데 책임이 있는 이들 중 거의 아무도 책임도 성찰도 반성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대학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기율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적합한 책임을 묻는 대신, 이번에도 당내 활동가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가 용인되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감싸고, 당원들보다 정파 세력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무책임은 정의당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너머]도 그와 같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