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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구위원회

  • [논평] 동대문구청의 일방적인 구립 청소년독서실 폐관 결정 규탄한다

관련기사 : 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43.html


동대문구청의 일방적인 구립 청소년독서실 폐관 결정 규탄한다

 

값싸고 편리한 시설로 주머니 사정 어려운 청소년, 청년, 구직자 등 동대문구 주민의 학습·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동대문 구립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 사라질 위기이다. 동대문구청(이하 구청)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이유로 작년만 청량리·휘경·전농·배봉 청소년독서실을 폐관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구내 모든 청소년독서실을 폐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청의 청소년독서실 폐관 결정은 부실한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자 대안이 부재한 나 몰라라 행정이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구청의 청소년독서실 폐관 결정은 근거가 매우 자의적이고, 대안도 없는 결정이다. 구청 아동청소년과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청소년독서실 폐관 및 활용 계획(2022.08.09.)에 따르면 구청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상 문제를 크게 시설 이용자 수 감소대체 시설 존재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이용자 수 감소의 경우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크므로, 향후 이용자 수는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청은 청소년독서실의 대체 시설로 도서관스터디카페’, ‘아파트 단지 도서관을언급했다. 그러나 구청이 언급한 도서관은 각종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기존 청소년독서실 주요 이용객인 청소년,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대다수이며, 아파트 단지 도서관은 외부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게다가 청소년독서실의 주요 이용 사유가 값싼 가격이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상당한 민간 스터디카페를 구청이 대체 시설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 폐관 결정의 근본적인 결함은 결정 과정 중 이용객 당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폐관 결정을 위한 공청회 등은 열린 적이 없으며, 심지어 현재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주민조차 자신이 이용하는 청소년독서실이 곧 폐관될 예정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특히 구청이 폐관 후 시설 활용계획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표 안 되는 청소년을 만만하게 보고 손쉬운 결정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결국 구청의 청소년독서실 폐관 결정은 근거와 대안이 부재한, 당사자 주민을 무시한 결정이다.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계층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구청이 주도해 사람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모여 학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돈 없으면 꿈도 꾸지 말라는 차별적 가치관이 구정 철학에 깔린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동대문구청은 근거와 대안, 당사자 주민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폐관 결정을 철회하고, 이미 폐관된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던 주민을 위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라.

 

2023322

정의당 동대문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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