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추모의 마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교육노동자의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불법 낙인과 파면, 해임 등 협박성 강경 대응으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 흘리는 교육노동자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교육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당국은 신속한 수사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교육 현장의 불행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기본권의 핵심은 학생에게는 학습권, 교사에게는 교권입니다. 교육의 특수성은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을 중심으로 말하지만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대로 온전히 아이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악성민원과 수업방해 등은 정당한 학습권이 아니므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전담기구를 통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활성화하고 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써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9.4 추모제’는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교권만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일선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육노동자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냅니다. 삼가 운명을 달리하신 교육노동자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4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