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한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까지 불사하며, 초고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고,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매도했다.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사유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막고 사법 정의를 뒤흔드는 폭거와 다름없다. 게다가 대장동 특검은 대통령 선거 시절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빌미가 되었던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아연실색하게 한다.

결국 진실보다 방탄을, 국민보다 가족 비호를 택했다.

대통령이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이 내어준 권력을 사유화하여 명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권층은 비리가 있어도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공정이 땅이 떨어진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제 어떤 국민이 이런 썩은 대통령과 정부, 불공정한 법과 권력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동원한 권력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명한 국민은 이런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더욱 가중시킬 것임을 밝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과 정의로 가는 길은 가로막을 수 없다. 국민들은 자신이 입이 마르지 않게 비판하던 ‘이권 카르텔’ 그 자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 쌍특검 재의를 통과시키고, 특권과 불공정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