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엄중 규탄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총 4개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하루에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이번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일하는 시민들의 수십 년의 열망이 담긴 법이다.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도 없으며 오히려 필요하다는 취지를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대국민 담화나 설명도 없이 이토록 무례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제주지역 진보4당(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분노와 함께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조 특혜 운운하며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제주지역 진보4당은 민생을 걷어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집권여당에게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12.04.

제주지역 진보4당(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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