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커녕 거대양당의 표 계산에 따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논의하며,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여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이 국회가, 정당이, 정치인이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우리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양당들의 주장에는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일 뿐 이들 주장 어디에도 당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요구도, 노동현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만 말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사표 걱정 없는, 나의 표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냅시다.

국회가 제 역할을 비로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당 중심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훼손해버린 신뢰와 정당성, 민주주의를 직접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회가, 정당이,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넘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 정치 문화와 문법을 바꾸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가득찬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간 연장] 서명은 2024. 1. 31. (수) 까지 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

공동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선거제 퇴행 막는 서명하기 : campaigns.do/campaigns/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