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악 관련 움직임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개악 합의 요청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과 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악은 반드시 저지하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진보4당,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 선거제 개혁 촉구 서명 링크 소통방 등에 공유!
  - 서명링크 : https://campaigns.do/campaigns/1167

2. SNS 릴레이 피켓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손피켓으로 인증샷 촬영 후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카카오톡) 등에 게시, 1인 이상 태그를 통한 릴레이 지목!
  - 손피켓 시안 링크 : 
    drive.google.com/drive/folders/167OA1TmTUcSMUon4ooPFyotN6475Bi5T



<참고자료>

<1>

국민의힘의 과거로의 선거제도 회귀 또는 권역별 병립형 당론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을 망각한 몰지각한 위헌적 당론입니다.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는 선거제도 퇴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선거제도 퇴행 당론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뜻을 배제하고 극소수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국회를 거대 기득권정당의 장기독점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유신헌법, 서울의 봄을 무너뜨린 12.12군사반란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회귀적 발상입니다. 독재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다운 발상으로, 국민들의 직접 투표 대신 체육관에서 대리 투표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던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정치 혐오에 부채질을 하며 반정치 기치를 들었다는 점도 나쁜 정치, 못된 정치만 골라서 하는 국민의힘 스러운 패악입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자 반개혁세력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선거제도라면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정치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퇴행적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퇴행이라는 당론을 파기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현 선거제도를 지키는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2>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진보4당)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병립형 퇴행이라는 유혹에 단호히 선을 긋고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 아니냐'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만입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 병립형 비례제보다 더 후퇴한 방식입니다.  촛불로 피어난 다당제 연합정치의 희망을 완전히 짓이기는 것이고 촛불 이전, 아니 그보다 더 퇴행한 제도 개악입니다. 제3당의 비례대표 의석조차 양당이 나눠 가지려는 추악한 심산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촛불개혁의 성과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강하게 맞서서 개혁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연합해서 이 촛불개혁의 성과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은 처음부터 개혁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이룬 성과를 내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과 몇 석의 의석에 연연해서 원칙을 저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꼼수 샛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원칙 대로를 당당히 걷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양당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혐오정치, 대결정치는 우리 정치를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고, 민생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제 다당제 연합정치 시대로 가야 한다',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는 '이제 양당체제 안된다, 다당제 연합정치 가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병립형 퇴행입니까? 누구를 위한 제3세력 퇴출입니까?

민주당은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하는 정당이라면 무슨 책임정당이고, 제1야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다당제 민주주의 책임있는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20년 동안 양당체제의 협곡에서 제3세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더이상 양당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의당(진보4당)은 확신합니다.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