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서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여 입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친기업, 반노동 세력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처벌법 적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대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생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하여 당원 여러분들의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서명운동 취지
· 50인(억) 미만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움직임.
·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80%, 10년간 1만2천45명 사망하였음.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처벌에 적용 시기 차등 법령 국내외 사례 없음.
· 적용 시기 연장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음.
·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으로 너도 나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필요 절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강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2024년부터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반대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 개악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 힘을 모은 10만이 다시 힘을 모아 막아내도록 합시다.
2) 서명운동 계획
○ 의제와 슬로건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라 / 50인 미만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시기와 방식
· 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 ~ 11월 16일(목) 온/오프라인 서명
· 주최단위 :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진보정당 등 공동사업으로 진행
· 온라인 서명 주소 bit.ly/중대재해처벌법개악분쇄10만서명
· 오프라인 서명운동지(별첨)
오프라인 서명운동지 수거 방법 : 스캔하여 메일로 파일 첨부
(메일주소) kctu.ohs@gmail.com
<참고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 개악 추진이 11월 국회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본격화됩니다.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이 좌절되자 2024년 1월 27일로 명시된 <50인(억)미만 적용 연기> 원 포인트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총선을 앞둔 11월-12월 국회에서 정치적 거래에 나섰습니다.
2.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숨까지 차별받을 일은 아닙니다. 안전법령 위반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법령은 국내도, 외국에도 없습니다.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경영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작은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연장하면 <재해 발생 이후 예방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시정 권고 이행, 법령 준수 및 안전교육> 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도 적용 제외 됩니다.
○ 사업장 숫자로는 98%, 종사자 숫자로는 52%인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합니다. 적용 연기는 더 많은 사업장, 더 위험한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 대형 로펌의 법 기술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로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작은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빼돌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완성 시키게 됩니다.
3. 법 제정에 나섰던 10만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개악을 저지하고 무력화를 파탄 냅시다.
죽고 또 죽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의 범죄행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법 제정 요구, 피해자 유족과 국회 안팎의 단식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50인 미만 적용 시기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개악 추진 이제 다시 10만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민주노총 ·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