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동시당직선거 관련 주요 변동사항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가 삭제됨.
- 이는 피선거권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를 관할 시도당 사무처에서 발급하고 있기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관할 사무처(또는 선관위 간사)에서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임.
- 시도당 선관위 간사는 후보등록 서류 접수시 꼭 ‘피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로 변경.
- 양식에 있는 인권교육은 삭제. 교육 관련 부분은 활동가 기본교육으로 통일함. 후보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이 활동가 기본교육으로 변경되면서 예전처럼 활동가 기본교육 상의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 기본교육을 전체 이수해야 함.
- 아울러 이수서약서 부분도 변경됨. 기존의 서약서 작성 후 3개월 안에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약서 작성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만약 이수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며, 투표에서 빠지게 됨. (*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활동가 기본교육 대상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는 추후 시스템 정비 후 재안내 예정
3) 젠더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신설 (해당자에 한함)
- 직전 젠더폭력 예방교육 대상자가 새로 당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때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또는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함. (21년 교육 미이수로 직무정지중이여서 선거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22명임)
- 젠더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 중에서 7기 당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를 위해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추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 젠더폭력 예방교육 이수자는 지역별로 별도 전달될 예정이며, 후보 등록시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7기 동시당직선거 출마자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의무 관련
① 관련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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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 (당원교육) ⑥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인정하는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미이수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개정2022.09.03.> 1. 당직 선거의 경우, 투표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이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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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당규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③ 당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제4호 서식은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7.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개정 2022.09.03.> |
② 7기 당직선거 출마자 중 활동가기본교육 미이수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 2021년도 활동가기본교육 중 3과목
1강) 2021년 한국사회와 정의당 (미래전망과 진보정치)
3강) 성평등심화교육 (가족구성권 변화에 빠른 입법 및 정책방향)
4강) 장애평등심화교육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
※ 기존 ‘2강) -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의 역할과 과제’는 2022년 양대선거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의성이 없어, 출마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서 제외함
- 현재 온라인교육에 2강은 있으나 과제제출을 삭제하고, 전원 이수처리함
③ 출마자의 교육 이수 확인 개요
▶ (후보자) 온라인 등록시
- 온라인 후보등록 페이지에서 본인의 활동가기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미이수(일부이수) 의 경우 후보등록 서식 중 이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수완료자는 이수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시도당 선관위 간사 확인으로 갈음.
▶ (후보자) 오프라인 등록시
- 광역시도당 서류 접수자는 CS에서 해당 후보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수자의 경우 이수확인서를 교육연수원 (현재 당무지원팀)으로 요청
: 9월 28일(수) 오전 중으로 이수확인서(PDF)를 일괄로 해당 광역시도당으로 전송 예정
: 28일(수) 오후 접수자에 한해서 18시 전까지 해당 광역시도당으로 개별 발송
- 미이수자의 경우 이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미이수자의 이수서약서
* 투표개시일 2일전 (10.12) 까지 미이수자는 투표에서 제외 (후보자격 박탈)
- 이수서약서 제출자는
① 당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별 이수 또는
② 광역시도별로 진행되는 온라인집체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 이수
■ 7기 동시당직선거 출마자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의무 관련
① 관련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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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전문개정 2016.11.26.]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연 1회 이상 대표단, 상무위원, 선출직 공직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시도당위원장, 청년정의당 중앙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연구소 소장, 연구소 상근자, 후원회 상근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포함)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개정 2021.03.20.> <개정 2021.06.20> ⑤ 본조 ②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수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설 202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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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③ 당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제4호 서식은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10.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② 7기 당직선거 출마자 중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 대상자
- 6기(21년)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
- 중앙 : 대표단, 상무위원, 선출직 공직자,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중앙 상근 당직자, 연구소 소장, 연구소 상근자, 후원회 상근당직자
- 시도당 :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청년정의당 시도당위원장,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 위 대상자 중 21년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무정지자(14명)는 교육이수 없이 출마할 수 없습니다.
- 6기에는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7기에 교육의무가 있는 직책(위의 직책)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수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③ 출마자의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 확인 (서약서) 관련 업무 프로세스
- 2022.09.23.(금) 기준 2021년도 젠더폭력예방교육 교육 이수 완료자 명단 광역시도당 별 전송
- 후보등록일 (09.27~22) 기준 미이수자는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서약서 제출
- 21년도 교육 보충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시도당 별 전송
- 투표개시일 2일전 (10.12) 까지 미이수자는 투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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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젠더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23차 24차)]
안전하고평등한 정의당을 만들기위해 젠더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꼭 참석해주십시오. 이번 교육은 21년도 젠더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으로 2021년도 미이수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강의일시> - 23차 2022년 9월 25일(일) 14:00 ~ 16:30 - 24차 2022년 10월 11일(화) 19:30 ~ 22시
<강의 주제 및 강사> 1강 젠더폭력의 이해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 2강 정의당 젠더폭력 해결방안 (박지아 젠더폭력대응센터장)
<강의운영> - 온라인 강의(줌)으로 진행됩니다. - 아래 강의 중 일정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일정 수 이하의 신청이 있을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강의일정이 확정 후 교육실시전 교육참여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 당일 교육참여시 비디오참여를 해야하며, 비디오 참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 후 직무정지가 해지되며, 7기 당직선거 출마할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교육이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링크 : bit.ly/3RBsON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