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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관련 공지>

- 문재인 정부는 이번 3.1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대표를 통해 청와대에 정의당의 3.1절 특사 요청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6개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입니다.

- 또한, 특사 요청명단에는 집시법 위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위반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5대 범죄(살인·강도·폭력·성폭력·절도)나 음주운전이나 개인 비리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 명단 제출을 원하시는 당원은 최종확정판결 사건번호, 죄명을 확인하시어 13일까지 도당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 74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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