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라북도당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5월에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법 제정을 위해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상임위가 열립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더 열심히 싸워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 관철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전북의 민생위기 심각성과 자영업자의 피해와 고통은 그 어느 지역 못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전라북도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에게 너무도 절실한 법안입니다.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최선을 다해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회의자료 및 결과보러가기 ☞ http://www.justice21.org/go/jb/163/76722

[6월 주요 사업]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사안에 따라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연대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의당의 젠더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필수 이수 대상은 지방의원단,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시도당 상근 당직자입니다. 6월 21일(월) 19시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젠더의 개념과 젠더폭력 발생의 사회적 맥락의 이해'와 '당내 젠더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입니다.

[기타 안건]
새만금신공항 관련하여 정의당전북도당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입장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